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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회적 신뢰 회복 및 국민 통합을 위한 부패비리 특별단속 추진

기사입력 2025.07.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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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수사본부.jpg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새 정부(‘국민주권정부)출범에 맞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202571일부터 1031까지4개월간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3대 부패비리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안전비리)공정한 기회경쟁 보장(불공정비리)이라는 새 정부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의 수용도를 높이고 이를 집행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공직비리)선정한 것으로, 새 정부 첫 부패단속 과제인 만큼, 더욱 엄정하고 성역 없는 단속이 전개될 예정이다.

    (대통령 취임사 중)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중)반부패 개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부패 근절 추진 과(단속 분야)3개 분야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있으며,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관서의 첩보정보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청중심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대 근절 과제

    10개 세부과제 현황

    공직

    비리

    금품수수

    업무처리 대가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한남용

    부당 압력 행사, 이권 개입, 위법 업무처리, 직무상 정보 누설 등

    소극행정

    고의적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 부정불법행위 묵인방치

    재정비리

    공공재정을 편취횡령하거나 용도 외 사용으로 국고손실

    보호위반

    공직자 등이 공익신고자 정보를 공개보도,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불공정비리

    불법 리베이트

    계약거래 유지납품 등 대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수수

    채용비리

    특정인에게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그 대가로 금품등 수수

    불법투기

    공직자 등이 내부 비밀 등을 이용한 부동산 등 불법 투기

    안전

    비리

    부실시공

    부실시공설계, 자격증대여, 불법 하도급 등 부실시공 유발

    안전담합

    인허가 대가 금품수수, 점검감리 미실시 등 민관 유착 등

    특별단속 결과 분석 및 보완 후 필요 시 2차 특별단속 체계로 전환 예정(하반기 중)

     

    이와 별도로, 공수처검찰 등 반부패 기관등과도 수사 단계별 공조를 확대할 예정이며,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별 관계기관과도 협의체 등을 구축하여단속수사행정처분제도개선등 통합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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