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동신문사 법무정책단장 유강렬 기자】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시누이 김모씨 등에 대하여 법적 대응이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지난 김모씨의 ‘허위사실 폭로글에 대한 심정을 토한바 있는데, 김 전) 위원장은 지난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매일 하루 하루 지옥 같은 삶을 이어왔다’고 회고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내 법조인(法曹人)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봉직하고 있는 상법전공의 교수로서, 당시 자신의 시누이였던 김모씨와 보수진영 초선-의원들에게 공공을 통하여 겪은 폭로글과 기사방출, 대한노인회회장(이하 김호일)의 ‘초상화를 통한 따귀 때리기’로 인하여 ‘당시에 받은 모욕적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했다’고 하였다.

 

 

 

            (사진: (약칭) 한국외대법전원 김은경 교수)

 

 

 

시누이 김모씨의 폭로 글의 법적 쟁점 대목의 주요한 부분에 김 전) 위원장은 ‘시부모를 18년 동안 모셨다.’ 라고 주장한 것에 유사-모호한 폭로글에는 `조(시)부모를 ‘18년 동안 모시고 살았다.’의 어휘표현이 당시 반대 진영에 투영되는 순간 정치적 공작으로 확장하여 공세(攻勢)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의 장남은 실제로 ‘’막내 고모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등 당시 김모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일체히 반박하여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관련 기사 보도에는 김 전) 위원장을 폄훼하는 내용들만 구성하여 보도됨을 시사하였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시누이의 허위성 폭로글에 대하여 그동안 법적 대응에 심사숙고(深思熟考)'히 지내왔으나, 자신이 ‘시누이 및 언론계의 무분별하고 근거없는 기사방출’, 그리고 ‘특정 정치-진영에서의 모함 내지 폄훼적인 모략적 행태’ 등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김 전) 위원장은 가까이서 보고 함께 어려움을 겪었던 가족들을 위해 시누이 김모씨 등을 상대로 현) 민사소송의 진행, 그리고 추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언론기사(이하 허위사실보도 등) 정정보도 까지 진행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김 전) 위원장은 1999년 독일 만하임대학교(University of Mannheim) 대학원에서 법학박사과정을 졸업하였고,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또한 정무직으로 전)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역임’ 한바 있었고, 국내 최소수 독일통 상법·보험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