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나’를 주제로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를 6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과 법정경비 중심의 세출구조,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제약 등을 담았다. 창간호가 도 재정위기의 전반적인 원인을 짚고 제2호가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분석했다면, 이번 호는 예산 규모의 증가에도 도민을 위한 자체사업 재원(가용재원)이 계속해서 부족한 이유를 살펴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일반회계(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출예산 37조 6,115억 원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등이 55.5%(20조 9천억 원), 시군, 교육청 및 타 시도로 이전되는 법정경비가 약 22%(8조 2천억 원)로, 두 항목이 전체 예산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가 스스로 기획해 추진하는 자체 투자사업은 3.4조 원으로 9%에 불과했다.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도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예산도 빠르게 늘고 있다.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2022년 11조 5,423억 원에서 2026년 16조 5,865억 원으로 43.7% 증가한 반면, 이에 대응하는 도비 매칭 비용은 같은 기간 1조 6,222억 원에서 2조 5,219억 원으로 55.5% 늘었다. 특히 2025년 대비 2026년 한 해에만 4,016억 원 증가했다.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업 대상과 지원 단가 등을 국가가 정하는 만큼 도가 지출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시설 건립 이후 운영·보수비나 국비 지원 종료 후 사업 유지비 등 추가 부담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인구 규모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도 세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경기도 인구는 1,424만 명으로(2026년 5월 기준), 대한민국 네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살고 있다. 이중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188만 명에서 2026년 6월 253만 명으로 65만 명 급증한 데다, 전국 어린이집의 31%가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노인 및 영유아 돌봄수요의 동반 상승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장기요양·의료급여 등은 대상자가 늘면 지방비 부담도 함께 증가해 도가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지출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본예산 기준 복지예산은 2022년 14조 528억 원에서 2026년 19조 6,007억 원으로 증가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1.8%에서 49.0%로 가파르게 높아졌다.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지출 역시 가용재원을 제약한다. 보고서는 세입이 늘더라도 세입의 일정 부분이 시군, 교육청 및 타 시도 등으로 의무 이전되는 만큼, 세수 증가가 도의 자율적인 투자재원 확대로 온전히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차입재원에 대한 의존과 향후 상환부담도 함께 짚었다.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 자체 투자사업 약 3조 4천억 원 가운데 약 1조 5천억 원은 지역개발기금·지방채·통합계정 차입으로 마련한 재원이다. 이를 제외하면 도 자체 재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투자사업 규모는 전체 예산의 약 5%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신설·확대하는 경우, 지방비 부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강화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향 ▲인구 규모와 사업량을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도 자체적인 세출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업의 필요성·성과·중복 여부를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도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는 한편, 기금과 지방채 차입 시에는 장기간 활용하는 시설 투자와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운영비 지출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단순하게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까지 넉넉한 것은 아니다”며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출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피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인천 남동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첫 질의 발언에서 인천시민과 함께 인천 지하철 1·2호선의 국내 최초 5G 기반 와이파이 구축 성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훈기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를 해오고 있다”며 “올해는 인천 지하철 1·2호선에 5G 기반 와이파이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국민과 함께 검증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종합감사에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인천 지하철 1·2호선의 와이파이 고도화 시범사업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일 기존 LTE 기반 와이파이 장비를 모두 5G 기반으로 교체됐다. 이번 사례는 통신3사가 모두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내 최초다. 이번 전환은 인천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더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이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의 첫 현장이 된 만큼, 실제 서비스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시민이 체감하는 품질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시민들과 함께 운행 중인 지하철에 탑승해 와이파이 성능을 검증한다. 현장 방문 행사는 오는 21일 인천 지하철 운연차량기지와 운연역~인천시청역 구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훈기 의원과 박찬대 인천시장,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인천교통공사 및 통신3사 관계자, 인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세부 일정과 참석자는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참석자들은 운연차량기지에서 5G 기반 와이파이 구축 현황과 운영 성과를 확인한다. 이후 국민체험단과 함께 지하철에 탑승해 운연역에서 인천시청역까지 이동한 뒤 와이파이 성능을 점검하고 개선된 통신환경을 체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로 2024년에는 인천시민과 함께 5G 이동통신 속도를 점검했다. 지난해에는 국민제보를 바탕으로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하고 종합감사에서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훈기 의원은 “인천 지하철 1·2호선에서 국내 최초로 통신3사 모두 5G 기반 와이파이를 제공하게 된 것은 뜻깊은 변화”라며 “이 성과가 인천시민의 통신 불편 해소로 이어졌는지 시민들과 함께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확인한 성과와 보완할 과제를 종합감사에서 공개하겠다”며 “인천시민과 함께 문제를 찾고, 시민의 일상에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민생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며늘아 이번 추석은 용돈만 보내고 해외가더라도 신호는 잘보고 다니레이] [검경합동신문 이은습 기자] 2026년 추석명절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성황리 종료 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주)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가는 즐거운 설 귀성길 안전운행, 교통사고예방 및 음주운전 근절강화를 위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9. 17일(목) 울산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공업탑로타리에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혀왔다. 이번에 실시한 교통안전 캠페인은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 하며 교통사고 없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즐거운 귀성길 안전운행으로 고향 잘 다녀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음주운전 근절 강화 ▲신호, 정지선 지키기▲창밖으로 쓰레기 버리지 않기 ▲갓차선 끼어들지않기 ▲응급차 길터주기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확보 ▲졸음운전 안하기 등으로 오전 안전운행을 마치고 200여명의 시내버스 기사님들과 울산경찰청, TBN울산교통방송, 전국운전자모범연합회등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에 참여하신 울산경찰청 교통 관계자는 오전 안전운행을 마치고 솔선수범으로 이렇게 많이 참여하신 대우여객자동차(주)와 우리버스(주) 교통환경봉사대를 보면서 울산의 교통안전 미래는 전망이 밝다며 앞으로도 울산시민을 위한 울산시민을 위해 교통안전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포부와 함께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바쁘신 와중에 함께 참여하신 울산경찰청, 남부경찰서, TBN울산교통방송, 한국교통안전공단울산본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울산안전생활실천연합회...등 모든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운 추설 명절 온 가족과 함께 사랑과 행복가득 하십시오.

경기도가 ‘경기 5G 이동민원 플랫폼 구축’으로 행정안전부 ‘2026년 제31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9월 11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발표대회에는 앞서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33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친 8건이 올랐으며, 경기도는 국민심사와 현장 발표 심사를 통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경기 5G 이동민원 플랫폼’은 5G 정부망을 활용해 도서·산간지역이나 재난현장 등 행정망 이용이 어려운 곳에서도 사무실과 같은 환경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5G 정부망 전용 통신장비(모뎀·공유기)에 노트북, 프린터, 행정전화 등을 연결하면 외부 사무실은 물론 어업지도선과 재난 현장에서도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현재 도는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선과 동물위생시험소 외부 사무실 등 출장이 잦은 부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경기도청에 공동 활용 서버를 구축해 31개 시군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수원·파주·의정부·광명·이천·안성·여주 등 7개 시에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경기 5G 이동민원 플랫폼’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5G 기반 이동 행정 플랫폼을 도입한 사례다. 지리적·환경적 제약을 뛰어넘는 행정 접근성 확보, 공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유지관리 비용 효율화,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 제시라는 측면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경기 5G 이동민원플랫폼은 도서·산간지역이나 재난 현장처럼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곳까지 촘촘하게 행정서비스를 확장한 것”이라며, “5G 행정망을 적극 활용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연계 등 대민 서비스 분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도민 누구나 어디서든 행정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민이 행복하게 사는 경기도가 되길 기대해 본디.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지난 24일 군청 군민사랑방에서 읍·면 민원창구 직원들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군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근무여건 개선과 직원 사기진작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또한 읍·면 민원창구가 군민과 행정이 처음 만나는 접점인 만큼 친절하고신속한 민원응대가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행정 업무에 힘써주시는 읍·면 민원창구 직원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제안해 주신 의견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지구 반대편에서 전해진 신고가 국내에서 아동성착취물을 몰래 소지·유포해 온 피의자를 검거하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사례1>페이스북에서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미(美)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National Center for Missing&Exploited Children)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신고는 사이버팁라인 보고서로 한국 경찰에 전달되었고, 이를 배당받은 사이버수사대는 보고서에 담긴 단서를 추적한 끝에 피의자의 신원과 소재를 특정하였다.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및 법의학 수사 결과, 신고된 유포 혐의 외에도 별도로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해 온 사실과 이를 사회관계망(SNS)상에서 판매하려 한 정황까지 잇따라 드러나면서수사는 확대되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전자파일과 함께 원본 매체 등을 확보하여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사례2> 미국의 또 다른 비영리기구인 아동 보호 기관(CRC_Child Rescue Coalition)는 토렌트 등 피어 투 피어(P2P)를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소지한 국내 이용자 정보를 한국 경찰에 제공하였다. 사이버수사대는 추적 및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1천여 개가 넘는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한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압수물을 법의학분석하여 추가 유포 등을 수사하고 있다.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은 구글, 메타, 엑스(X) 등 미국 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아동 보호 기관(CRC)은주요 피투피(P2P) 업체로부터 아동성착취물 유통 정보를 제공받아 자체 분석한 후 범죄 혐의를 확인하면 한국을 비롯하여 각국 법집행기관에 해당 정보를 통보한다. 또한 경찰청은 자체 구축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내 자동 점검 기능을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 및 국내 피투피(P2P) 등에서 유통되는 성착취물 유포 현황을 상시 탐지하고 있다. 앞선 사례와 같이 경찰청은 국내·외 성착취물 유포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지난 4개월간 102건을 인지하고 16명을 검거하였으며, 단서를 추적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아동 보호 기관(CRC) 등 아동성착취물 탐지·공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범죄 단서를 신속히 전달받고, 국내에서 확보한 정보도 공유하는 쌍방향 협력 체계로 지속 발전시키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아동성착취물은 시청·소지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처벌된다. 관련된 모든 흔적은 국제공조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어 경찰 수사망에 포착되므로 시도조차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라며, 국내외에서 확보되는 모든 단서를 토대로 선제적으로 수사하여 유통을 차단하도록 최선을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