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현장 캠페인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강화 추진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에서 금일(11. 20.(금) 08:20~09:00)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겨울방학 전까지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강화·연장하는 한편, 어린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주관으로 덕수초등학교 교장, 서울중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장, 한국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장,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장, 남대문경찰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등교 시간대에 진행됐다.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수칙이 담긴 학용품 등을 나눠주며 “횡단보도 건널 때 주위를 살필 것”, “자전거, 킥보드 탈 때 안전모 착용”, “차량 탑승 시 안전띠부터 착용”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행사 전·후 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통학로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 활동도 이어갔다. 경찰청은 겨울방학 전까지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용 경찰 경력을 최대한 투입해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사고위험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경찰·지자체·녹색어머니 등 협업체계를 구축·활용해 단속과 연계한 가시적인 현장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고평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라며,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으로 3,430명 검거, ’27년 집중단속 연속 실시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사이버성폭력 사범 총 3,267건·3,4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추적과 검거 난도가 높은 성착취물 유포사이트의 운영자 검거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단속 기간 중 불법사이트 운영자급 38명을 검거(구속 16명)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비 등 범죄 수익을 추적해 33억 5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이는 지난 3년(’23년~’25년)평균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5.7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3.4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주요 운영자 등을 검거한 불법사이트 70여 개에 대해서는 원본 영상을 폐기하거나 국제공조 등을 통해 운영을 중단시켰다. 또한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불법사이트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 운영자 검거와원본 삭제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전체 단속 현황을 보면, 발생 건수는 4,411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314건(29.8%), 허위영상물 1,168건(26.5%), 불법촬영물 1,115건(25.3%), 불법성영상물 814건(18.5%)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허위영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전체 발생 건수의 69.5%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56.3%로 낮아져 특정 유형에편중되지 않고 비교적 유사한 비율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이버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 (기간: 25.11.1.∼’26. 10.31. / 출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계) 구분 총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발생 건수 4,411건 1,314건(29.8%) 1,115건(25.3%) 1,168건(26.5%) 814건(18.5%) 특히 ’24년 하반기부터 급증했던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는 올해(1~10월)1,176건 발생하여 전년 같은 기간(1,603건)대비 26.6% 감소했으며, 895건·858명(구속 19명)을 검거하였다. 이는 신종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범정부 대책 추진,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연령별 현황> (기간 : 25.11.1.∼’26. 10.31. / 출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계) 유 형 총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사이버성폭력 3,479명 1,552 (44.6%) 1,099 (31.6%) 494 (14.2%) 224 (6.4%) 110 (3.2%) 피의자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10대가 4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31.6%), 30대(14.2%), 40대(6.4%), 50대 이상(3.2%)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허위영상물 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10대 피의자가 각 59.5%, 55.9%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수사는 단속기간 중 총 879건을 실시해 전년 대비 243.4% 가량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877명(구속 32명)을 검거했다. 또한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의 사이버팁라인 등 다양한 해외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165건을 인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사범 70명을 검거하는 등 수요자에 대한 인지수사도 확대했다. 경찰청은 ’26년 집중단속에 이어 지난 11월 1일부터 「’27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연이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성착취물 유포사이트가 도박사이트와 수익·회원 유입·인프라를 공유하며 하나의 불법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전담수사팀 간 단서를 공유하고연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영상물 유통 차단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등 삭제·차단 요청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불법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등을 대상으로 한 조치도 확대한다. 또한 초국가 전담팀(TF)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협업하여 국외에 거점을 두고 성착취물 유포, 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운영한피의자를 집중 추적하여 송환·검거를 추진한다. 한편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다수인 만큼, 학생·학부모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및 사이버 예방 강사를 통한 방문 교육과 청소년에게 친숙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
성산소방서, ‘2026년 성산구 긴급구조종합훈련’ 대비 모의훈련 실시창원 성산소방서(서장 장창문)가 오는 ‘2026년 성산구 긴급구조종합훈련’에대비해 창원축구센터에서 사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긴급구조종합훈련’은 대규모 재난이나 복합 사고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점검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으로 매년 시행하는 훈련이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은 실제 종합훈련에 동원되는 유관기관과의 합동 훈련 방식으로 진행해 실전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모의훈련 주요 내용은 ▲화재 및 건물 붕괴 상황에 따른 초기 단계 대응 평가 ▲긴급구조통제단가동 및 언론브리핑 ▲고립대원 발생 상황 부여 신속동료구조팀(RIT) 가동▲긴급구조지원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이다. 한편, 민·관·군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2026년 성산구 긴급구조종합훈련’은 오는 13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본 훈련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창문 서장은 “현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훈련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유관기관 분들게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모의훈련 결과를 면밀히 분석·보완하여 본 훈련에서도 완벽한 재난 대응 체계를 선보이겠다”라고 전했다. -
해외 피싱 조직 끝까지 추적하고, 국민 피해는 사전에 막았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보이스피싱 등 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검거·예방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하고, 특별성과 포상금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은 해외 거점 범죄조직에 대한 끈질긴 추적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활동 등 통상의 직무 수준을 넘어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한 성과를 전국 경찰관서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적 평가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피싱 범죄 특성상 범죄조직 검거부터 범행 수단 차단 및 피해 구제, 예방·홍보까지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분야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성과의 중요도·난이도 및 관련 정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사례는 ▴해외 거점 피싱 범죄 조직 검거 9건 ▴범행 수단 차단 및 피해 구제 2건 ▴예방·홍보 4건 등 총 15건으로, 범죄 조직 검거부터 민관 협업을 통한 범행 수단의 선제적 차단,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활동까지 피싱 범죄 대응 전 과정에서 거둔 다양한 성과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해외 거점 피싱 범죄 조직 척결에 기여한 사례> 이번 특별성과 포상에서는 캄보디아 거점 대규모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을 검거한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1계 피싱1팀과 중국·태국·라오스 등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한 세종경찰청 수사과 강력마약범죄수사대가 최우수 성과로 선정되어 각각 7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1계 피싱1팀은 24년 4월경부터 25년 9월경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43명으로부터 약 108억 원을 편취한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을 수사하여 한국인 총책을 비롯한 조직원 89명을 검거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피싱범죄의 특성상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대규모 범죄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한국인 총책을 비롯한 다수의 조직원을 검거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경찰청 수사과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25년 3월경부터 26년 3월경까지 중국·태국·라오스 등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31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수사하여 조직원 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카드사와 법원·검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고 금전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조직원 검거와 함께 관련자 10명을 적색 수배를 요청하는 등 해외 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24년 6월부터 25년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활동한 자금세탁·노쇼사기 조직원 84명을 검거한 사례 ▴24년 1월부터 26년 6월까지 캄보디아에서 약 260억 원대 피싱 피해금 등을 세탁한 조직원 등 28명을 검거하고 약 80억 원을 추징보전한 사례 ▴25년 9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피해자 133명으로부터 약 269억 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 일명 ‘마동석(가명)팀’의 조직원 65명을 검거하고 5억 8,500만 원을 추징보전한 사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해외 거점 범죄조직의 직접적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국내 자금세탁 조직과 범죄수익까지 추적함으로써 피싱 범죄의 조직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관 협업을 통한 범행 수단 차단 및 피해 예방·홍보 사례> 이번 포상에서는 해외 거점 범죄조직 검거뿐 아니라 범행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현장에서 국민의 피해를 직접 예방한 성과도 주요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데이터분석담당관실은 주요 메신저사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25년 10월부터 26년 8월까지 범행 의심 계정 61,435건과 대화방 9,385건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허위사이트 575건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범행 대화를 분석하여 피해 우려자에게 예방 문자 53,642건을 발송하고 3,303건의 유선 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통해 약 27억 6,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장 경찰관들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 사례도 포함되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1대 1팀은 26년 5월경 도보 순찰 중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노인을 발견하여 300만 원의 송금 피해를 막고, 26년 1월부터 약 8개월간 악성 앱 피해자 등 30명을 직접 만나 약 5억 4,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 이 밖에도 통신·금융·행정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피싱 범죄 예방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와 최신 피싱 범죄 수법·예방수칙을 전파하는 등 지역 밀착형 예방 활동을 확대한 성과도 주목받았다. <통합대응단 중심으로 검거·차단·예방을 아우르는 총력 대응 지속>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9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피싱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더불어 범행 수단의 선제적 차단과 피해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경찰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 근무하며 통신·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4시간·365일 신고·상담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 신종스캠 의심계좌 거래정지, 악성 앱 및 범행 이용 계정 및 사이트 차단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봉화군,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행 사전 컨설팅(2차) 추진봉화군(군수 최기영)은 오는 10월 30일 실시 예정인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앞서 13일(화) 오후 2시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차 컨설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에는 안전한국훈련 평가위원 1명, 봉화군 관계부서, 봉화소방서, 봉화경찰서, 영주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봉화군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 관계자 27명이 참석해 훈련실행계획에 대한 자문과 최종점검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훈련 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참여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훈련 시나리오와 기관별 임무카드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군은 올해 훈련 주제를 산불재난 대응으로 선정하고, 강풍에 따른 산불의 급속한 확산과 다발성 화재 발생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주민대피, 인명구조, 산불진화 및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등 실제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훈련 실행계획에 반영하고 사전 준비와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오는 10월 30일 실시하는 「2026년 봉화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강화군, 2034년까지 온실가스 36.4% 감축 추진…“농업·산림·갯벌 연계한 강화형 탄소중립 실현”강화군이 2034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36.4% 감축을 목표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과 산림, 갯벌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건물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교통, 폐기물 감량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강화군이 대한안전일보에 제공한 탄소중립 정책 관련 서면답변에 따르면, 군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대책 31개와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 32개 등 총 63개 과제를 추진·관리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온실가스 감축대책 31개 과제에 약 19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사업별 성과지표와 감축원단위를 적용해 약 2,476톤CO₂eq의 예상 감축효과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2034년까지 온실가스 36.4% 감축 목표” Q. 강화군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중장기 감축목표는 무엇인가. 강화군은 기본계획상 2018년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64만 3천 톤CO₂eq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203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6.4%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와 충전시설 확충,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저메탄 사료와 에너지 효율화를, 폐기물 분야에서는 자원순환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과 갯벌 등 탄소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 다음 연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Q. 지난해 추진한 탄소중립 사업의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강화군은 2025년 온실가스 감축대책 31개 과제에 약 19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사업별 성과지표와 감축원단위를 활용해 산정한 예상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약 2,476톤CO₂eq이다. 이 가운데 건물 부문의 예상 감축량은 약 1,562톤, 폐기물 부문은 약 651톤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간 신재생에너지 보급,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설치,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전기차 보급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 수치는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 감축효과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독립적으로 검증한 실적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환경위생과 중심으로 부서별 협업체계 운영” Q. 탄소중립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조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강화군은 탄소중립을 특정 부서에 국한된 업무가 아닌 군정 전반의 과제로 보고 있다. 환경위생과를 중심으로 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흡수원 등 분야별 소관 부서가 역할을 분담하는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문화복지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해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 온실가스 통계의 산정·분석,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군은 앞으로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과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농업·산림·갯벌 활용한 지역특화 사업 발굴” Q. 강화군만의 지역 특성을 활용한 탄소중립 사업은 무엇인가. 강화군은 농업과 산림, 풍부한 자연·관광자원을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강화형 탄소중립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친환경 농업기술 적용, 영농부산물의 적정 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산림·녹지 분야에서는 조림사업과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탄소흡수원 확충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는 갯벌과 습지, 산림, 역사문화유산 등 강화군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저탄소 생태관광과 녹색관광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 같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농업과 관광 등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Q. 탄소중립 정책에 참여하는 농어민과 주민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강화군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도 지원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저탄소·친환경 농업 관련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농어업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탄소중립 실천이 주민의 생활 속 혜택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환경 조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Q. 폐기물 분야에서는 어떤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강화군은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자원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자원순환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폐기물 부문에서 산정한 예상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약 651톤CO₂eq이다. 군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서면답변에는 기존 소각시설의 향후 활용계획이나 새로운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도입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기관 협력 강화하고 국·시비 확보 추진” Q. 탄소중립 사업의 전문성과 성과관리 체계는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가. 강화군은 사업별 성과지표와 감축원단위를 활용해 예상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추진실적과 계획 대비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적인 배출량 분석과 감축량 산정, 정책 발굴을 위해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이러한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Q.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사업은 어떻게 연계하고 있으며,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 강화군은 국가와 인천광역시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하고, 국비·시비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6년부터 경로당 옥상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로당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해 태양열 유입을 줄임으로써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실내온도 저감과 냉방효율 향상,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교통, 저탄소 농업, 자원순환 및 산림·갯벌 등 탄소흡수원 확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군은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재정지원 및 정책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을 넘어 실제 감축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강화군은 2034년 온실가스 36.4% 감축을 목표로 부문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상 감축량과 실제 배출량 변화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5년 감축사업의 예상 감축효과가 제시된 만큼, 앞으로 연도별 배출량과 분야별 목표 달성률을 어떻게 관리하고 공개할지가 주목된다. 농업과 산림·갯벌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인 감축성과와 주민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강화군의 향후 사업 추진과 이행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경찰, 「토착비리 특별단속」 6개월간 729명 송치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지역 유착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2026년3월 4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며, 9월 16일까지 총 1,863명을 단속하여 72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7명을 구속하였다. ※ (중점 단속대상) ①부당계약 ②재정비리 ③권한남용 ④내부정보 이용 ⑤불법방임7월추가 ‣(재정비리)공사·물품·용역 등 지출결의서를 면장‧부면장 부재시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169회에 걸쳐 13억 9,587만 원 횡령한 OO군 면사무소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1명 검거 (구속1) <경남 반부패> ‣(권한남용)폐기물 업체 등을 상대로 시장 및 공무원과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로비를 통해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지역 폐기물업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전 OO시장 선거대책위원회관계자 1명 검거 (구속1) <충남 반부패> ‣(내부정보 이용)시청 재직 중 생활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사업계획, 입찰조건 등)를 이용, 차명으로 설립한 폐기물 수거업체를 통해 9,600만 원상당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영리를 취득한 공무원 등 2명 검거 <경북 경산> 그간 ‘지역 유착비리’ 대한 단속유형을 추가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토착비리 특별단속」을확대‧개편하였고, 8월에는 반부패정책협의회(대통령주재)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역 유착비리 대응 강화’ 방안을 직접 발표하였다. 유형별 단속현황으로, △관계자 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는 ‘권한남용(841명, 45.1%)’이 가장 많았으며,△서류 조작과 지출 부풀리기로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등의‘재정비리(814명, 43.7%)’가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다. 접수단서별 단속현황은, △고소‧고발‧진정(855명, 45.9%)△기관 고발‧수사의뢰(552명, 29.6%)순으로, 공여자·청탁자 등 내부관계자가 자수·제보하거나, 행정·감사 등 자료확보가 가능한 주무관청의 고발에 따라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분별 단속현황은 △공무원(803명, 43.1%) △민간기업등(703명, 37.7%)순으로,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이권 확보를 노리는 민간기업이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무원-민간 결탁 사례)하수처리사업 등의 조기 관철 명목으로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합계 230만 원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공무원과,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5천만 원을 수수한 브로커 등 총 6명 검거(구속1) <경기남부 반부패> 특히 지방공직자가 차명운영·가족 법인 등 편법으로 영리를 취득하는‘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우선적으로 엄단하여야 할 ‘집중수사과제 제1호’로 지정하고, 33건·124명을 단속했다.이 가운데44명을 송치(구속5)하였으며현재 76명은 수사 중이다. ‣(수의계약 주요사례)담당 업무와 관련된 환경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함에도 지자체에 이 사실을 숨긴 채 5,500만 원 상당의 해충기피제 납품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 업무 담당 과장 등 3명 검거 <강원 반부패> 한편, 경찰청은탁월한 성과를 거둔 특별단속 우수사안에 대해‘특별성과포상금’ 수여 등을 통해현장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며,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한 성과 점검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
불법 성인 PC방 ‘꼼수영업’ 차단, 행정처분 사전통지 ‘42일→6일’ 대폭 단축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실시한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자진 폐업’이나 ‘명의변경’ 후 재영업하는 편법・꼼수 영업을최대한방지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끝까지 추적 및 회수하는 방식으로진행되었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체계를구축하여총 387건을 단속하고 운영진・총책 포함 7명을구속했으며, 시설기준 등 위반 사실 607건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 이상늘어난수치로 기관 간 긴밀한 공조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앙・지방정부 사이에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이 구축된 이후 최초로시행된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단속 후 행정처분 사이 자진폐업·명의변경 등 편법 영업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통지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통상 42.2일이 소요되던 행정처분 개시 절차가 6.2일로크게 단축되었다. <단속・처분 패스트트랙> 경찰 단속 1차 통보 수사 진행 2차 통보(송치시) 불법환전, 시설기준 위반 등 적발 ▸ 지방정부에 단속 사실 통보 ▸ 혐의 입증 (통상 2~3개월) ▸ 수사 결과 통보 및 사전 통지진행 개선 경찰 단속 즉시 적발사실 통보 지방정부 행정처분 개시 수사 진행, 결과 통보 불법환전, 시설기준 위반 등 적발 ▸ 혐의 위반 사실 구체적 통보 ▸ 신속한 사전 통지 ▸ 수사 결과 통보 ※ 행정처분 절차: 경찰 적발통보 → (시・군・구 재조사) →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처분 / 「게임산업법」상 사전통지 시점부터 폐업신고 등 불가(제30조) 불법 영업으로 획득한 범죄수익을 최대한 박탈하고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영업 기반을 해체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0.6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역시 58억 원에서 416억 원 규모로600% 이상 급증했다. 불법 사이트 7곳을 차단하는 등 재영업 기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지난 9월 11일부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일 이상이필요했던 사이트 차단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협의했다. -
영주시 휴천2동, 한가위 맞아 유관기관과 맞손... 영주역 일대 국토대청결 운동 전개영주시 휴천2동(동장 류대하)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10일 영주의 첫 관문인 영주역 광장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 국토대청결 캠페인 및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휴천2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영주경찰서 신영주지구대,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영주역 등 인근 유관기관 직원이 함께 참여해 상반기에 이어 기관 간 협업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영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영주역 광장 및 주변 도로변의 무단 투기 쓰레기를 수거하고,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영주의 대표적 관문 지역의 유관기관들이 뜻을 모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더했다. 김영대 영주역장은“영주역 이용객들이 쾌적하고 기분 좋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뜻을 모아 정화 활동을 펼쳤다”면서“주민과 귀성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청결한 영주역을 만들어 가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류대하 휴천2동장은“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영주의 첫인상을 담당하는 영주역 일대 환경정비에 솔선수범해 주신 신영주지구대와 영주역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쾌적한 휴천2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김천시, 2026 을지연습 ‘드론 및 사이버 테러 대응’ 실제훈련 실시김천시(시장 배낙호)는 20일 오후 4시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2026 을지연습’실제훈련의 일환으로 드론 및 사이버 테러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드론과 사이버 기술을 결합한 복합테러가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부상함에 따라 실제 위기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훈련에는 김천시, 제5837부대 3대대, 김천경찰서, 김천소방서, 한국전력공사 김천지사, KT 김천지점 등 8개 기관·단체 2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드론을 활용한 테러 상황을 가정해 초동 대응부터 현장 통제, 피해 복구까지 기관 간 공조를 통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기관별 임무를 재확인하고 상황 전파, 현장 대응, 인명 구조 및 피해 복구 등 실제 상황에 준한 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조현애 김천시 부시장은“이번 훈련은 유관기관 간 협력과 위기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무더운 날씨에도 훈련에 참여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다양한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