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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국제라이온스356-E(경북)지구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기영, 조석현)는 10월 28일(수) 봉화라이온스클럽 회관에서 봉화라이온스클럽, 춘양라이온스클럽, 봉화송이라이온스클럽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석현 민간위원장과 홍승창 국제라이온스협회 제2지역위원장, 강부영 봉화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상원 춘양라이온스클럽 회장, 방정희 봉화송이라이온스클럽 회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라이온스클럽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강부영 봉화라이온스클럽 회장은 “협의체의 연결망과 라이온스클럽의 봉사가 만나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봉화를 만드는데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석현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청-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올림픽대로 전광판에 ‘국민안전 메시지’ 알린다.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9월 30일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와 국민안전 공익광고 송출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범죄 및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보호하고, 국민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디지털옥외광고 매체를 활용해 주요 치안정책과 국민안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민안전 공익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올림픽대로 여의도 구간에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매체는 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변의 높은 시인성으로 도시경관개선 및 광고효과 측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 기관은 디지털 옥외광고 매체를 활용해 국민안전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국민의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구체적으로 ▲국민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캠페인 추진 ▲디지털 옥외광고 매체를 활용한 국민안전 공익광고 송출 ▲국민안전 공익캠페인 콘텐츠 제작·홍보 ▲공익캠페인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 구축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시기별 주요 추진하는 치안정책과 국민관심이 높은 안전정책을 선정해 공익광고로 제작·송출할 예정이다. 10월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시작으로, 11월 신종 전자금융사기(피싱) 예방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공익캠페인과 정책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있도록 안전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일상에서 접하는 디지털 옥외광고를통해 국민안전 메시지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공익 메시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역량과 홍보 기반 시설을적극 활용하여 국민안전 공익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강조하였다. -
안동시, 안동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협약체결안동시가 각종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역 건축사들과 힘을 모은다. 안동시는 지난 27일 시장실에서 안동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난 발생 시 주거 환경에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과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안동지역건축사회는 재난 발생 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전용‘건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특히, 피해 시민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건축 설계 및 감리 비용을 평소의 5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건축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역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시민의 재건축 의지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안동시는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건축사회의 감면 혜택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복잡한 건축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거 공백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선뜻 손을 내밀어 주신 안동지역건축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이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시민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안동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전문가 집단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해 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경산시,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 금융기관 확대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다문새마을금고(이사장 이희준) 등 관내 새마을금고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개정에 따라 기존 시 금고 외 금융기관도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른 것으로, 협약체결을 통해 경산시 보조 사업자들은 시 금고를 포함해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 보조사업 통장개설, 카드발급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은 시 금고로 한정돼 일부 보조 사업자들이 계좌 개설과 금융기관 이용 과정에서 다소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보조 사업자가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보조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협약은 보조 사업자의 계좌 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며, “새마을금고와 협력을 통해 보조 사업자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개별법인 형태의 지역조합이 1개 금융기관만 대표로 시와 협약을 체결하면 지방 보조 사업자들은 동일 조합에 속한 다른 금융기관도 이용할 수 있다. -
영양군, 대중교통 무료화 전 군민 확대에 따른 협약 체결영양군은 2025. 12. 30.(화) 16:00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영양군⇔iM유페이⇔영양동행버스 간 대중교통 무료화 전 군민 확대에 따른 협약을 체결 하였다. 이번 협약은 2026. 1. 5.(월)부터 대중교통 무료화가 전 군민으로 확대 됨에 따라 기 체결된「어르신 통합무임 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약정」및「개인(신용)정보 처리 보안관리 약정」의 변동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세부 협약 내용으로는 사업대상자의 확대 서비스 제공 및 운영 범위 확대 개인정보처리 및 보안관리의 확대 등이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영양군은 전 군민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에도「어르신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인수 농촌경제과장은“이번 협약이 단순히 군민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영양군 대중교통을 발전시키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연 민선 8기 첫 중국기업 투자 유치 성과민선 8기들어 중국기업과의 첫 투자유치 성과가 나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중국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에서 종루이(中瑞)코리아와 600억 원대 이차전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평택시 오성 외투단지 내 약 2만1,200㎡ 부지에 종루이코리아가 6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부품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종루이코리아는 중국의 이차전지 부품기업인 종루이전자와 한국의 이차전지 자동화설비 제조기업인 케이엔에스가 세운 합작법인입니다. 중국 종루이전자가 70, 한국 케이엔에스가 30을 투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임기내 100조 투자유치를 약속해 내달쯤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일본 유럽의 자본은 많이 들어왔지만 중국 투자는 처음 이라면서 (첫 투자 자본이) 이차전지라는 첨단산업에 들어오게 돼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지사는 경기도가 비즈니스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종루이전자(본사) 옌팅주 부사장도 “종루이코리아의 투자는 이제 시작”이라며 향후 더 많은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님과 경기도와의 협력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종루이전자(본사)치엔정 영업부사장도 오늘 협약체결식은 단순한 MOU체결을 넘어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경제협력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함께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은 중국의 대한(對韓) 투자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한중 관계 경색과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로 중국에서의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았으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이후 양국 관계가 정상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투자협약 체결에 따라 평택 오성 외투단지내 이차전지 부품 생산시설은 이르면 2026년 초 착공을 시작해 그해 연말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차전지는 방전된 이후에도 재충전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전지입니다. 모바일, IT기기에서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까지 폭넓게 활용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선 이차전지 부품인 ‘탑 캡 어셈블리(Topcap Assembly)’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름처럼 배터리의 상단부를 이루는 탑 캡 어셈블리는 전기 연결성을 확보하고, 폭발을 방지해주는 매우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로 150명의 신규고용과 연간 5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생산능력 확보가 예상됩니다. 주요 고객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글로벌 전기차 기업 등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이차전지 관련 산업 사업체는 경기도에 1,073개(전국의 32.6%)가 있습니다. 종사자 수만 3만 854명으로 전국의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전국 1위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기업이 국내 이차전지의 주요 부품 공급망을 확대한 것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협약체결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국제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길 기대해 봅니다. -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 밀양교육지원청, 안전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 안전체험관과 밀양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공동체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밝혔다. 경남안전체험과과 밀양교육지원청 안전교육 업무협약(사진/경남소방본부 안전체험관) 이번 업무협약은 밀양 관내 학생과 교직원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가 학교 현장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남안전체험과과 밀양교육지원청 안전교육 업무협약(사진/경남소방본부 안전체험관) 양 기관은 지난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밀양교육지원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생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체험시설 및 안전교육 장비의 공동 활용 ▲교사와 안전체험관 교수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다각적 협력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협력 체결을 넘어, 밀양 교육공동체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지역 내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은 2021년 6월 개관 이래 다양한 재난 상황을 실제처럼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내 학생과 교직원의 실전 대응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육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박정화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안전은 교육의 토대이자 학생과 교직원이 마음 놓고 배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핵심”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밀양 교육현장의 안전교육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윤진희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장도 “안전은 이론만으로는 완성되지 않고,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몸으로 익히는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운다”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안전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각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실천 중심 안전교육 문화를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송운학 강연, “실행 로드맵 없는 개헌이 국정과제 1호?”8.18. 저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송운학 상임의장이 ‘국민개헌협약 체결, 왜 필요한 가? 새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제공 : 남북경협전략포럼). 지난 월요일(8.18)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1동에서 제121차 ‘남북경협 전략포럼’이 열렸다. 좌장은 매월 1회 포럼을 주최해온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장희였고, 연사로 초청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실행 로드맵 없는 개헌이 국정과제 1호라니 정부정책과 의지 등을 믿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가칭 ‘국민발안개 헌회의’를 개최하는 등 직접민주제 도입강화에 앞장설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이 강연에서 송운학 상임의장은 광복 이후 헌정사를 개괄하면서 “1969년 시작된 삼선개헌 반대투쟁이 73년 서울대 문리대 유신체제 반대시위, 민청학련 사건,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을 거쳐 1987년 6월 항쟁으로 폭발했다. 이 거대한 흐름은 본질적으로 ‘국민개헌운동’이었다”고 요약한 뒤 “1952년 이후 1987년까지 아홉 차례나 개헌을 실시했지만, 대부분 독재정권이 주도했고, 국민의 주권행사는 철저한 보장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2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하면서 동시에 개헌 발의권을 국민에게 부여했으나,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에서 이를 다시 삭제했고,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권은 국민에게 개헌발의권을 돌려주지 않았다. 심지어 청원법에서도 개헌청원 자체를 배제해 국민의 권리를 원천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단순한 개헌안 국민발의권은 국회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언제든지 휴지통으로 내던져 질 수 있다. 이제 우리 주권자는 거의 5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빼앗겼던 개헌안 국민발의권을 단순하게 되돌려 받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배·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특히 헌정을 문란케 한 대통령과 헌정파괴를 획책한 대통령을 두 차례나 현직에서 몰아내는 등 나라를 구한 위대한 행위와 업적에 대한 정당한 보답으로서 보다 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개헌협약체결이 개헌안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제 도입강화 첫 단추 이날 송운학 의장은 “현행 헌법상 개헌안 발의권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국민발안제가 도입된다면, 국민발의로 제시된 개헌안과 국회 또는 정부가 제시한 개헌안이 조율되어 단일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복수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발의 권리+국민투표 권리를 뜻하는 국민발안 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18. 저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1차 ‘남북경협 전략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 : 남북경협 전략포럼). 이어서 송 의장은 “국민개헌협약이란 각 정당과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헌안 등 국민발안권을 보장하는 개헌부터 먼저 실시한 뒤 각종 직접민주제 등 을 차례차례 도입강화하기로 한다는 국민적 합의, 즉 단계적 부분개헌 일정과 각각의 시한 및 각 단계별 주요개헌과제 등을 명시하는 국민협약문서”를 뜻하며, “국민개헌협약을 체결하면, 개헌 로드맵에 따라 국민주권행사 보장기본법 등을 제정할 수 있고, 현행헌법과 어긋나는 부분은 국민발안 보장개헌이 완료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향후실행 로드맵으로 △‘국민개헌협약’ 체결, △‘국민주권행사 보장 기본법’ 제정, △직접민 주제 도입강화·확대 등 단계적 부분개헌 일정을 제시하면서 “국민개헌협약 체결이 개헌안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제를 도입·강화하는 첫 단추”라고 역설했다. ■ 지정토론자와 참석자 의견 최용기 창원대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는 이재명 정부가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채택했으므로 “협약체결을 논의할 필요 없이 곧바로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제 개헌을 요구함은 물론 국민의 힘을 해산시켜 개헌저지선을 돌파하자.”고 제안했다. 이수영 입법과정책연구소장은 독일의 사회적 협약과 ‘아젠다 2010’ 사례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개헌 과정에 참여하면, 헌법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본질이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철 청미래재단 이사장은 “국민주권행사 보장 기본법에 가칭 ‘국민주권부’와 같은 독립기관 설치를 포함시켜야 국민개헌운동을 펼치기도 쉽고, 직접민주제가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지정토론자들은 △개헌안 등 국민투표 정례화 △국민발의와 국민발안의 요건 구분 △개헌과 일반 법률안 처리 차별화 △법관증원 우선해결 △정부가 불응할 경우 민간 차원의 국민개헌강령 선포 등과 같은 보완 의견을 개진했다. 이장희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포럼을 진행한 뒤 좌장 자격으로 “대선 공약조차 지켜지지 않는 정치 현실에서 국민개헌협약이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시민활동가와 학계 인사 및 줌(Zoom) 이용자 등 약 약 25명에 달했던 참석자 의견을 정리했다. ■ 송운학 의장 마무리 발언과 강연의미 및 기대효과 송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이 직접 개헌안, 법률 제정·개정·폐지안, 정책 제안, 대통령 등 고위공 직자의 소환·파면안 등을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행정부와 사법부 등 권력기관 업무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처럼 상향식·하향식은 물론 옆구리 슬쩍 찌르기 등 모든 방식을 총동원해야 한다. 정부가 8월 말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발안 개헌회의를 개최하여 6월 항쟁처럼 밑으로부터 국민발안+(플러스)알파 개헌을 요구하는 제 2의 국민개헌운동을 펼칠 가능성을 다각도로 심층 검토하여 결단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강연은 민청학련동지회가 개최한 개헌세미나(8.6.)에 이어 개헌 로드맵에 관한 사실상의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현 정부의 개헌정책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개헌협약 체결과 같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직접민주제 도입강화와 관련된 정부대안을 촉구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국민발안 개헌회의’ 개최 추진, 국민발안+(플러스)알파 개헌, 제2의 국민개헌운동 전개 검토 등과 같은 내용은 향후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
민청학련동지회, ‘국민개헌운동’ 가능성 탐색 세미나 개최8.6(수) 낮 수운회관에서 열린 민청학련동지회 개헌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제공 : 우문명TV). 약 50여 년 전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사형선고가 가능한 긴급조치 4호(1974.4.3.)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옥고를 치룬 민주인사 등이 결성한 ‘민청학련동지회’가 국민개헌권리 보장 등 단계적 직접민주제 도입강화와 직결된 주제인 ‘국민개헌운동의 전망 및 과제’를 내걸고 지난 주 수요일(8.6) 낮 4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안국 전철역 근처에 있는 천도교 수운회관 1411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민개헌운동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모색하며 타진하는 모습을 보여 그 귀추와 여파 등이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일 ‘여는 인사말’에서 강창일 ‘민청학련동지회’ 상임대표는 “올해부터 우리 모임이 연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세미나는 원래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제2차 학습주제가 갖고 있는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공개하기로 결정했음은 물론 주제와 발제도 보다 실천적인 과제에 집중하도록 변경했다.”면서 “개헌내용과 개헌일정 및 개헌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뒤섞여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서로 견해가 다르더라도 경청해서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부탁했다. 곧바로 이어진 ‘국민주권, 어떻게 실현할까’라는 제1발제에서 신용인 제주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에 이미 3개나 발의되어 있는 개헌절차법이 실제로 제정된다면, 그것이 한시법이건 일반법이건 향후 모든 개헌절차를 구속하게 될 것”이라면서 적극 대응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강조 했다. 이어서 신용인 교수는 “김성회 의원이 대표가 되어 50만 명 이상 서명으로 개헌안을 청원케 하자는 취지로 발의한 안이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이다. 하지만, 50만 명 이상 서명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풀뿌리 원탁회의에 개헌청원권을 보장하되 주민자치회, 지방의회 등 단계적 심사를 거쳐 국회 개헌특위에 청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반해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제2발제에서 ‘국민개헌? 국민개헌운동? 국민개헌운동 부활의 첫 단추?’라는 제목으로 상호 연관된 서너 개 큰 화두를 잇달아 던지면서 “신용인 교수 제안은 잘 다듬는다면, 풀뿌리 민주제에 기초하여 직접민주제는 물론 숙의민주제와 참여민주제까지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뒤, “우리 헌법이 주권과 권력을 구분하면서도 그 차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는데도 우리나라 다수 학자는 그것이 루소의 직접민주제가 아니라 로크의 대의민주제를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등 합리화에 앞장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의장은“우리 헌법은 직접적인 주권행사 또는 권력행사에 대해서는 물론 주권위임 또는 권력위임에 대해서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적 합의와 해석 또는 국민개헌운동으로 헌법적 침묵과 여백, 즉 빈 공간과 틈새 또는 구조적 구멍 등을 채워 넣어 갈등과 대립 등을 끝장내고 국민통합시대로 도약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뒤,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한 국민개헌운동이 87년 헌정체제를 만들어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당당하게 ‘헌법 1조 1∼2항에 반하는 헌법조항은 모두 한정 위헌이다! 국민개헌협약 체결하고 국민주권행사보장 기본법 제정하라!’고 요구할 때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발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개헌운동을 부활시키고 끝내 국민개헌권리 보장 등 직접민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강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8.6(수) 낮 수운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주요참석자들(좌로부터 임상우, 송운학, 신용인, 강창일)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그 어떤 개헌일정을 제시하건, 가장 먼저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서명한 개헌안은 곧바로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국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헌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만 한다. 즉, 개헌안 등 국민발안 권리를 헌법에 이어 관련 법률에 명시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서명규모와 서명기간은 조정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밖에도 송운학 상임의장은 “지난 6월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관계자에게 국민개헌협약 체결제안서(이하 제안서)를 이미 전달했다. 부분개헌 일정과 단계별 주요개헌내용, 협약당사자, 헌정수호서약 등 협약체결자격 등이 예시된 제안서에 따르면, 첫 단추로 잘 꿰어야 하는 당면과제는 국민개헌권리보장, 즉 국민발안보장 원 포인트 개헌”이라고 역설한 뒤 “국민합의가 높은 개헌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 포인트 플러스(+) 알파 개헌, 즉 원 포인트 보너스 알파 개헌도 가능하며, 시민사회는 협약체결 추진회의 등을 개최하여 대표단을 선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 35명에 달했던 참석자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제2부 질의응답과 의견개진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쟁점과 차이점이 분명해지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뿐 “국민합의도가 높은 내용부터 단계적이고도 순차적인 부분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개헌권리보장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진행사회를 맡았던 임상우 공동대표는 “참석자가 거의 대부분 국민발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국민발안 권리가 보장되어 너무 자주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국고낭비와 국론분열 및 특정세력 악용 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헌법과 하위 일반 법률 사이에 ‘헌법률’이라 부르는 중간법률이 있다. 우리도 국민기본권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항은 현행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경성헌법에 따르고,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경우 등에는 ‘헌법률’ 영역으로 넘기거나 연성헌법 영역으로 넘겨 개헌을 쉽게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는 김택춘, 김학민 사)김병곤·박문숙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종구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이원희 이사 등 ‘민청학련동지회’ 회원을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집행책임자 및 개인주권자 등 약 35명이었다. -
시민단체들, “헌정수호부터 먼저 서약하고 국민개헌협약 체결하라!”오는 5월 27일(화)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등 56개 시민단체가 ‘직접민주제 관련 대선후보 공약평가와 국민개헌협약 체결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개헌을 공약한 후보 전원에게 “헌정수호의지도, 진정성 있는 직접민주제 등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각종 사전입법조치 등 현실방안도 없이 정치개혁 등 개헌공약을 내놓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질타하면서 “모든 후보가 헌정수호부터 먼저 서약하고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대표와 함께 국민개헌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하라”고 요구한다. 특히, 이들 단체는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국민개헌협약을 공동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정조정이 불가능하고, 국민개헌협약 문안을 작성하고 조정하는 것 등에 어려움이 있거나 직접민주제 도입 등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헌정수호 의지가 있는 후보에 한하여 이미 발표한 개헌공약 가운데 최대공약수를 찾아 국민개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것마저 어렵다면, 헌정수호의지가 있는 후보가 또는 그 후보를 공천한 헌정수호의지가 있는 당대표와 권한대행 등 그 대리인이 각각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민사회 대표 등과 만나 국민개헌협약에 우선 서명하거나 날인할 수 있다. 심지어는 대선 이전에 뜻깊고 상징성이 높은 제헌절 77주년(7월 17일), 광복절 80주년(8월 15일), 상해통합임시정부 출범기념 106주년(9월 11일) 등 일자를 미리 특정하여 국민개헌협약을 체결하겠다고 공약하고, 대선 이후 국민축제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현실적인 방안을 함께 제안한다. 단체들은 그밖에도 ▼ 국민주권행사보장 기본법, ▼ 각급 민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권한행사 보장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하라고 요구한다. 대선후보와 공천정당 등이 이러한 질타와 원칙선포, 구체적인 협약체결 제안과 관련법 제정 공약요구 등에 각각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정치에 깊게 뿌리내린 거대양당 중심주의와 대의제 및 관료제 그리고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 흑백논리, 선악진영대립, 적대적 공생관계 등 각종 한계와 질곡 및 장해물을 뛰어넘어 민간이 주도하는 진정한 개헌논의와 정치개혁 등에 물꼬를 트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시민단체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 : 국민주권개헌행동). 참석(예정)자는 약 30여 명이고, 주최주관 측은 류종열 사)DMZ평화네트워크 이사장(전 흥사단 이사장), 이근철 국민연대(연합) 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김종대 대한미래원 총재, 김석용 개혁연대민생행동 공동대표, 김두루한 참배움연구소장 등이고, 연대협력 측은 이장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송창석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공동대표 겸 사)자치분권연구소 이사장,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 이두엽 사)몽양여운형 선생 기념사업화 부이사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등이다. 한편, 지난해 제헌절(7.17)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 제안으로 약 한달 뒤(8.14) 발족한 개헌개혁행동마당은 불편부당, 실사구시, 중도실용 입장에서 자유로운 드나듦을 보장하면서도 국가적 핵심쟁점과 중요현안 등에 대해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 열린 공론을 형성하자는 일념으로 개헌과 개혁을 주장하는 활동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36개 가입단체와 함께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총 37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직접 주최·주관한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민주권행사 보장기본법 신규제정, 각급 단위 민회 구성·운영 법률 동시제정, 헌법상 총리권한 행사보장특별법 동시제정, 4년 중임허용 연임절대금지 3년 단축환영, 헌정수호조치 우선이행, 직접민주제 도입강화, 국민개헌안 마련 민간독립기구설치, 민심그대로 의석배분, 소수·원외정당 육성보호지원, 정책·지역연합 정당설립자유, 위성·비례전문 정당금지·엄벌 등과 같은 중소형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평소 8∼9개였던 연대협력단체는 북한감금피해자연합회, 금융사기 없는 세상, 금융피해자연대, 미주 민주연대, 사)몽양여운형 선생 기념 사업회, 사)희망교육, 상생사회 일천인 선언, 청량리 다일원탁회의 등이 새롭게 합류하여 총 19개로 늘어난다(5.26. 낮 3시 현재). 이는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 보장개헌에 힘을 보탤 단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자 대선 이후 우후죽순처럼 더욱 더 대폭 늘어날 조짐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헌정수호에 입각한 국민개헌은 그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최대긴급과제로서 재빨리 해결해야만 하는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