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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단지, 뿌리부터 차단한다... 경찰, 6개월간 특별단속으로 147명 검거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지난 5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실시한「불법전단지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부업·의약품·성매매 등 불법전단지의 무분별한 제작·배포에 따른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광고로 인한 각종 범죄 피해를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 차단을 병행해 불법광고에 대한 접근 경로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사전 첩보수집을 바탕으로 상시 단속을 강화한 결과, 총 147명을검거했다. 이는 전년 대비 23.5% 증가한수치로, 부서 간 긴밀한공조와현장 중심의 단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불법전단지에 기재된 30,845건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주력했다. 특히, 불법추심 광고 전화번호 차단 건수는 1,960건에서 13,904건으로610% 급증하는 등 서민 금융 피해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현장 단속과 함께 불법전단지 236,470장과 불법 의약품 233통을압수하는 등 유통 구조 차단에도 기여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불법전단지 관련 112신고는 4월 339건에서 10월 309건으로 9% 감소했으며, 주요 지방정부의 불법전단지 수거보상금 집행액도 특별단속 이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경찰의 특별단속 이후 불법전단지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하고, 수거보상금 예산 집행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평가했다. 유흥가 주변에서도 과거 거리 곳곳에 배포되던 불법전단지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리환경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00구청 광고물계장)경찰 특별단속 이후 불법전단지에 대한 민원이 50% 이상 줄어들었다. (00구청 담당자)요새 전단지가 예년에 비해 많이 줄어 수거 보상금 예산 집행률이 절반 수준이다. (00구청 환경미화원)이전에는 유흥가에 다양한 전단지가 많았는데 최근 명함 전단지가 거의 없다. 조재광 범죄예방정책과장은 “불법전단지는 단순히 거리 미관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추심, 성매매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현장 단속과 광고 전화번호 차단을 병행하는 등 불법광고 유통을 근절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으로 3,430명 검거, ’27년 집중단속 연속 실시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사이버성폭력 사범 총 3,267건·3,4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추적과 검거 난도가 높은 성착취물 유포사이트의 운영자 검거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단속 기간 중 불법사이트 운영자급 38명을 검거(구속 16명)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비 등 범죄 수익을 추적해 33억 5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이는 지난 3년(’23년~’25년)평균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5.7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3.4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주요 운영자 등을 검거한 불법사이트 70여 개에 대해서는 원본 영상을 폐기하거나 국제공조 등을 통해 운영을 중단시켰다. 또한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불법사이트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 운영자 검거와원본 삭제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전체 단속 현황을 보면, 발생 건수는 4,411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314건(29.8%), 허위영상물 1,168건(26.5%), 불법촬영물 1,115건(25.3%), 불법성영상물 814건(18.5%)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허위영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전체 발생 건수의 69.5%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56.3%로 낮아져 특정 유형에편중되지 않고 비교적 유사한 비율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이버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 (기간: 25.11.1.∼’26. 10.31. / 출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계) 구분 총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발생 건수 4,411건 1,314건(29.8%) 1,115건(25.3%) 1,168건(26.5%) 814건(18.5%) 특히 ’24년 하반기부터 급증했던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는 올해(1~10월)1,176건 발생하여 전년 같은 기간(1,603건)대비 26.6% 감소했으며, 895건·858명(구속 19명)을 검거하였다. 이는 신종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범정부 대책 추진,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연령별 현황> (기간 : 25.11.1.∼’26. 10.31. / 출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계) 유 형 총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사이버성폭력 3,479명 1,552 (44.6%) 1,099 (31.6%) 494 (14.2%) 224 (6.4%) 110 (3.2%) 피의자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10대가 4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31.6%), 30대(14.2%), 40대(6.4%), 50대 이상(3.2%)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허위영상물 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10대 피의자가 각 59.5%, 55.9%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수사는 단속기간 중 총 879건을 실시해 전년 대비 243.4% 가량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877명(구속 32명)을 검거했다. 또한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의 사이버팁라인 등 다양한 해외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165건을 인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사범 70명을 검거하는 등 수요자에 대한 인지수사도 확대했다. 경찰청은 ’26년 집중단속에 이어 지난 11월 1일부터 「’27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연이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성착취물 유포사이트가 도박사이트와 수익·회원 유입·인프라를 공유하며 하나의 불법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전담수사팀 간 단서를 공유하고연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영상물 유통 차단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등 삭제·차단 요청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불법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등을 대상으로 한 조치도 확대한다. 또한 초국가 전담팀(TF)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협업하여 국외에 거점을 두고 성착취물 유포, 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운영한피의자를 집중 추적하여 송환·검거를 추진한다. 한편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다수인 만큼, 학생·학부모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및 사이버 예방 강사를 통한 방문 교육과 청소년에게 친숙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
안동시,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하)는 12일 농업기술센터 종합교육관에서 지역 주민과 농촌돌봄 관계자,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유회는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온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관계기관 간 협력과 향후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사업 주요 성과 발표와 협력기관의 참여 사례 소개가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그동안 추진해 온 농촌돌봄서비스의 운영 현황과 지역사회 협력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업 수행기관인 ‘온더뜰’은 하바리움, 아로마 스프레이,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한 작품을 종합교육관 로비에 전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촌돌봄서비스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농촌자원을 활용한 돌봄서비스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렸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성과공유회가 농촌돌봄서비스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 내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영주시 중부내륙 6개 시·군, 공동 현안 해결·상생발전 위해 힘 모은다영주시는 16일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2026년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중부내륙 6개 시·군의 공동 현안 해결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의장 시·군인 영주시가 주관한 이번 정기회에는 경북 영주시·봉화군, 충북 제천시·단양군, 강원 영월군·평창군 등 3개 도 6개 시·군의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광역교통망 확충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담은 공동건의 안건 8건과 관광·문화·지역경제 분야의 공동협력사업 7건을 심의하며 지역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주요 공동건의 안건으로는 국도 28호선 문정~상망 국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동서5축(문경~울진) 고속도로 신설 제천~여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등이 논의됐다. 특히 6개 시·군은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중부내륙권의 접근성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데 공감하고, 주요 교통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공동협력사업으로는 중부내륙 백두대간 산림재난(산불) 광역 공동 대응체계 구축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 시·군 농특산물 공동판매 시·군 공공도서관 상호이용 및 편의 증진 공동 관광노선 개발 및 운영 등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산림재난에 대한 지역 간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한편,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관광자원 연계,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정기회에서는 2027년도 의장 시·군을 단양군으로 결정하고, 중부내륙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군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중부내륙권이 직면한 과제들은 어느 한 지역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6개 시·군이 행정구역을 넘어 힘을 모으고, 공동의 목소리를 낼 때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관광·문화·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는 2004년 출범한 이후 경북·충북·강원 3개 도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회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
경북도의회 교육위, 지역 교육격차 해소·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주문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13일 영주·봉화·울진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16일에는 영양교육지원청에서 청송·영양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갔다. 지난 13일 감사에서는 학교폭력 심의의 정확성과 공정성, 특수교육 지원, 농산어촌 학생의 과목 선택권, 통학 여건 개선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시설공사 설계변경과 감사 지적사항의 반복 발생 원인을 짚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김상희 위원은 유아와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교육의 참여 여건을 점검하고, 거주지역에 따라 교육기회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산어촌 고등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공동 교육과정과 전문강사·온라인 수업 지원을 강화하고, 석포지역 학부모와 주민의 재능을 활용한 마을학교 운영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백운성 위원은 영주 신도심 학생들의 중학교 배정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를 지적했다. 통학 거리와 소요 시간, 교통수단 등 기초자료조차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지자체와의 협의가 장기 검토에 머물지 않도록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협 위원은 시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설계 오류에 따른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하고, 설계 단계부터 검토를 강화하며 오류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울진교육지원청의 기록관리 평가 결과를 짚고, 담당자의 부재에도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록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 위원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경쟁력을 평가하며, 산업 수요와 학생의 진로 희망을 반영한 정원 및 학과 운영 검토를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행정협의회를 지자체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에 개최하고 중장기 협력과제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수원 교육지원 확대와 시설사업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보도 당부했다. 김상일 위원은 한수원 지원 학습보조비의 사용처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분석해 수요조사와 사업계획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자체와의 중복사업 점검 및 학교급식 위생관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박정호 부위원장은 폐교 등 교육청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와 변상금 미납 문제를 지적했다. 점유자 확인과 현장조사 등 기본적인 관리부터 철저히 하고, 개별 사안에 맞는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해 소중한 교육재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책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지는 11월 16일 감사에서는 이주배경 학생의 증가에 따른 언어·소통 및 기초학력 지원, 교직원 관사 운영과 농산어촌 근무 여건 개선, 학업중단 학생 관리, 체육특기생 기숙사 운영,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등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 여건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학생 진로·진학 지원, 폐교 활용,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기관과의 협력,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와 원거리 학생의 도서관 이용 지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백순창 위원은 학업중단 및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전화와 직접 방문 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영서 위원은 체육특기생의 학교 운영 및 기숙사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기숙사 생활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했다. 정세현 위원은 정세현 위원은 청송·영양지역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 이동에 따른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산들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협력과 초중고 연계 교육과정 구축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지역기관을 활용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확대와 영양여고 기숙사 학생들의 수면·건강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청송중학교부동분교장 폐교 시설은 매각·임대뿐 아니라 학생 연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지역사회와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대 위원은 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교육사업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지방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학생 교육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거리 학생들이 영양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학생들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교육·독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한석 위원장은 이주배경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의 현황을 확인하고, 이주배경 학생 증가에 따른 언어와 소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직원 관사 입주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농산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주거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정책과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며 모든 학생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경상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며, 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과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
구미시 삼성 AI데이터센터부터 4성급 호텔까지…구미 국가1산단, 50년만의 대변혁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인 구미 국가제1산업단지(이하 국가1산단)가 조성 반세기 만에 대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AI·로봇·반도체·방산 등 미래 전략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문화·재생 프로젝트, 정주·숙박 시설 건립이 맞물리며 산단 대혁신의 전국적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굴뚝 대신 들어선‘초격차 R&D 기지’… 미래 전략산업 집결 지난 2일 착공한‘삼성 AI 데이터센터(60MW)’는 정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삼성의 19조 원 대규모 투자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다. 삼성전자 구미1공장 부지에 총 6조 원을 투입해 2029년 가동을 목표로건립된다. 특히 이곳은 과거 휴대폰 15만대 화형식을 통해 품질 경영과‘애니콜 신화’를 일궈낸 상징적인 장소로, 이제 AI 기반의‘제2의 애니콜 신화’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부로부터‘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시는‘로봇 양산 라인’,‘AI 드리븐 팩토리’등 후속 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규모 AI 인프라와 로봇 산업의 결합은 구미를 글로벌첨단 산업도시로 도약시키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전망이다. 방산과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의 핵심 인프라도 속속 자리 잡는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인‘첨단방위산업진흥센터(260억원)’는 오는 19일개소식을 갖고 K-방산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릴 컨트롤타워로 나선다. 공장 해외 이전으로 20년간 방치돼 있던 방림부지에는 첨단 반도체 연구단지*가 들어서며, 기업의 체계적 R&D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연구역량 집적화로 소재·부품 국산화의 전초기지로 거듭난다. *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396억원) * 반도체 장비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400억원) * 반도체 첨단 소재·부품 혁신 파운데이션 플랫폼(7,100억원) 여기에 28일 출범한‘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경북거점 및 BaaS 시험실증센터(272억원)’, 그리고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이전과 연계한‘HAI센터(디자인 AI 인프라, 180억원)’까지 가세해 에너지 신산업의 시험·인증·연구 생태계는 물론 디자인 산업의 혁신 기반까지 두루 갖추게 된다. 공단에 스며든 7,745억 문화·재생 프로젝트 … 유휴공간의 화려한 부활 첨단 기술이 산단의 머리를 채운다면 총 7,745억원이 투입되는‘문화산단 프로젝트(2,821억원)’와‘대규모 재생 사업(4,924억원)’은 산단에온기를 불어넣는다. 핵심은 멈춰 있던 방림 부지 공장 및 창고동의 변신이다. 대규모 유휴공간인 공장 8개동을 철거 대신 원형 그대로 보존한 청년 친화형 랜드마크(322억)로 재탄생시킨다. 연말에 콘텐츠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아이디어를 수렴,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및 F&B시설을 채울 계획이다. 인근 창고 6개동 역시 리모델링을 거쳐 시립갤러리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대한민국 근대화의 출발점이라는 역사적 자산을 미래 세대와 공유할‘대한민국 역사박물관(구미산업화역사관, 1,188억원)’건립도 본격화한다.지난 3일 문체부에서 실사조사를 다녀갔고, 오는 17일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업무협약(MOU) 체결 및 학술세미나가 예정돼 있어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고 있다. 이와 함께 1공단로 2.7km 구간은 아름다운거리조성 플러스 사업(50억원)을통해 낭만있는 안전한거리로 재탄생한다. 또 순천향병원 인근 보세장치장 또한 리모델링을 통해 식음료(F&B)·스포츠·여가가 어우러진‘청년 낭만지구(150억원)’로 새롭게 꾸며진다. 청년드림타워·공공임대주택·4성급 호텔…‘직주락(職住樂) 산단’ 일만하고 퇴근길에 사람이 빠져나가는 산단의 공동화 현상도 옛말이 된다.대규모 주거·창업·숙박 시설이 한데 모이며 일터와 삶터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지난 5일 도시재생혁신지구(2,719억원) 착공으로 산단 한복판에 창업 인프라 거점과 19층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 동시에 들어선다. 이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전국 1호 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첫 삽을 뜬18층 규모의 청년드림타워(876억원)가 산단의 스카이라인을 바꾼다. 퇴근길 빠져나가던 일터가 청년들이 머물고 즐기는‘직주락(職住樂)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4성급 브랜드호텔 건립(메리어트, 996억원)이 방점을 찍는다. 대규모 연회장과 회의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호텔이 산단 내에구축되면, 국내외 바이어와 엔지니어들의 체류 수요를 흡수해 도시의 비즈니스 품격을 한 단계 높인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
영양군 “소화기로 불 끄고, 안부로 외로움 끕니다”...영양군・소방서 ‘고독사 예방’ 맞손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영양소방서(서장 임재근)와 협업하여 고독사 위험군 및 고령 1인 가구의 주거화재를 예방하고 선제적 안부 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마음은 온(溫), 집은 안(安)」안전 소화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양 기관은 16일(월) 영양군청 전정에서 군 및 소방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을 하고, 관내 화재 취약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이번 사업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와 독거노인 비중이 심화하는 가운데,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소방서와 떨어져 있어 화재 초기 대응에 취약한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안전 물품 보급을 매개로 주거 환경 점검과 안부 확인을 통해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양소방서 관계자는 “농촌 지역 고령 가구는 작은 부주의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라며 “영양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화재 예방 물품 설치부터 안전 점검・교육까지 세심하게 챙겨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사업은 행정과 소방의 전문성이 긴밀히 결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범적인 협업 사례”라며 “안전 물품의 보급과 세심한 방문을 통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 소외된 이웃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양군은 1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고독사 위험군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등 100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 시에는 영양소방서와 읍·면 행복기동대 등이 함께 참여해 분말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직접 설치하고,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사용법 설명과 주거 내 화재 위험 요인 점검은 물론 안부 확인까지 병행하며 위기 징후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
봉화군, 2026년 경상북도 농정평가 우수상 수상봉화군은 11일 경상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제31회 경상북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6년 시군 농정평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정평가에서 봉화군의 농업정책 추진 성과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경상북도 농정평가는 농업대전환 가속화, 농업유통 및 농식품 혁신, 스마트농업 확산, 축산정책 및 동물방역 등 8개 분야 29개 지표를 기준으로 농정 전반의 추진 성과와 정책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봉화군은 특히 농업 분야 예산 확충과 지역 여건에 맞는 공동영농 소득모델 정립 및 확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업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점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이번 수상은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기후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힘써온 농업인과 관계자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공동영농 활성화와 미래농업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이번 수상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노력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과 농업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혁신적인 농정시책을 통해 봉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청도·영천·의성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실시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11월 13일 청도소방서, 영천소방서, 의성소방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역별 소방 수요와 고령화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소방시설 공사와 계약의 적정성, 의용소방대 운영, 소방공무원의 복무 관리 및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 청도소방서 감사에서 김창기 의원(문경)은 복무·여비 정산·계약 등 기본적인 행정업무의 반복적인 감사 지적에 대해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빈틈없는 현장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따. 정윤태 의원(울릉)은 의용소방대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살피며 대원들의 연령과 활동 여건을 고려한 운영을 주문했으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입찰 지역 제한과 낙찰 현황을 살피며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비상 소화장치 설치 사업의 특정 업체 편중을 지적하며 여러 업체에 고른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현장 출동·지휘 관련 감사 지적을 짚으며 지휘체계 점검과 소방대원 안전 확보를 강조했으며, 지자체와 협력한 의용소방대 홍보와 역량 있는 신규 대원 발굴도 주문했다. 김재환 의원(예천)은 산림이 많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의용소방대 결원 충원과 젊은 대원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또한 산악구조 현장의 통신 취약 문제에 대해서는 통신장비 확보와 도의 지원을 통한 개선을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장(김천)은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피로와 사고 위험, 비상소집 시 응소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거주지 인근 근무를 위한 인사교류와 근무지 인근 숙소 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영천소방서 감사에서 이종평 의원(청도)은 근무시간 중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여러 소방서에서 적발된 점을 지적하며, 소방본부 차원의 실태 점검과 직원 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영천의 넓은 관할 면적과 분산된 인구, 소방 수요에 비해 소방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부119안전센터 신설과 고경지역대 운영 재개 등 동부·북부지역의 소방 공백 해소를 촉구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신녕119안전센터 내진보강공사의 설계·검증·감리 비용이 공사비보다 큰 점을 지적하며, 절차의 필요성과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내역서와 검증 내역, 감리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김재환 의원(예천)은 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퇴직 소방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고충을 폭넓게 반영하도록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내진보강공사의 설계·감리 수행 주체와 계약의 적정성을 재확인할 것을 요구했으며,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의 수행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도 당부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소규모 내진보강공사의 설계·검증·감리 비용을 짚으며 예산 중복과 낭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소방본부 차원에서 관련 지침과 비용 구조를 점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우청 위원장(김천)은 안전센터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소방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으며 지자체·소방본부 등과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 내 소방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을 당부했다. ◇ 의성소방서 감사에서 이종평 의원(청도)은 감찰에서 확인된 복무규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근무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또한 직원 교육과 근무수칙 준수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근무를 위한 충분한 휴식 공간도 확보할 것도 당부했다. 김재환 의원(예천)은 고령 주민이 많고 관할 면적이 넓은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 대피 대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산불 등 재난에 대비해 마을을 순회하는 방식의 대피 훈련 등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을 제안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장거리 출퇴근자의 사고 예방과 근무자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지도·계도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안계119안전센터 내진보강공사 현황을 살피고, 다른 소방서에서 제기된 설계·감리 문제를 언급하며 향후 공사에서도 절차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윤기현 부위원장(경산)은 2025년 3월에 발생한 의성 대형 산불 대응에 힘쓴 대원들을 격려하고, 의용소방대의 현장 실습과 사기 진작을 주문했다. 또한 산불 피해 사찰 등 주요 시설의 소방시설 확충과 현장 지휘·대원 안전관리 강화도 강조했다. 허복 의원(구미)은 위원회·자문단 구성 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살피고, 물품 구매와 계약의 특정 업체 편중을 방지할 것을 주문했으며 지역 도의원과 소통하여 소방시설 개선과 직원 복지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장(김천)은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지적하며 근무 여건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직원들의 전보 희망과 출퇴근 여건을 살펴 소방본부와 거주지 또는 인근 지역 근무 방안을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서 건설소방위원회는 지역별 소방서비스 공백을 줄이고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는 한편, 투명한 예산 집행과 소방대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1월 17일까지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도 42 조 1,946억 원 2027년도 예산 편성경기도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42조 1,946억 원 규모의 2027년도 ‘민생사수예산’을 편성해 1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생명·안전·취약계층·민생사업 최우선 추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 개선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중점 투자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2조 1,369억 원(5.3%)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주로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 595억 원에서 내년 1조 6,500억 원으로 무려 2조 4,095억 원이나 감소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2조 원 넘게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민생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 발행 가능한 지방채를 최대한 활용해 2,462억 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총 7,000억 원)을 추가 활용하는 등 총 3조 494억 원의 가용재원을 편성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과 생활안정 등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2,445억 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375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54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 416억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577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4,36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276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976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906억 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108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3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소상공인 지원) 616억 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시군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도비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인 30% 수준으로 조정하려던 방침을 재검토하고, 대부분의 사업에서 전년도 보조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민생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다. 둘째, 강도 높은 지출구조 개선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집행부진 사업 조정, 이월 최소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였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도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했다. 셋째,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어간다. AI·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육성과 교통·SOC 등 필수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해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 경쟁력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 원 ▲기술개발사업 23억 원 ▲경기도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 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9억 원 ▲경기 햇빛자립마을 25억 원 등이 편성됐다. 다만 지방채와 기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했음에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법정경비 일부와 공무원 인건비(3개월)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정부·국회와 적극 협력해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반영된 필수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과감히 줄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민생사수예산’”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도민의 삶이 행복해 지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