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42조 1,946억 원 규모의 2027년도 ‘민생사수예산’을 편성해 1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생명·안전·취약계층·민생사업 최우선 추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 개선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중점 투자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2조 1,369억 원(5.3%)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주로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 595억 원에서 내년 1조 6,500억 원으로 무려 2조 4,095억 원이나 감소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2조 원 넘게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민생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 발행 가능한 지방채를 최대한 활용해 2,462억 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총 7,000억 원)을 추가 활용하는 등 총 3조 494억 원의 가용재원을 편성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사업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과 생활안정 등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2,445억 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375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54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 416억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577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4,36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276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976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906억 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108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3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소상공인 지원) 616억 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시군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도비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인 30% 수준으로 조정하려던 방침을 재검토하고, 대부분의 사업에서 전년도 보조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민생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다. 둘째, 강도 높은 지출구조 개선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집행부진 사업 조정, 이월 최소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였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도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했다. 셋째,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어간다. AI·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육성과 교통·SOC 등 필수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해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 경쟁력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 원 ▲기술개발사업 23억 원 ▲경기도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 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9억 원 ▲경기 햇빛자립마을 25억 원 등이 편성됐다. 다만 지방채와 기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동원했음에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법정경비 일부와 공무원 인건비(3개월)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 경기도는 정부·국회와 적극 협력해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반영된 필수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과감히 줄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민생사수예산’”이라며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도민의 삶이 행복해 지기를 기대해 본다.

2027년 5월 경상북도 250만 도민의 화합과 열정의 장이 될 ‘제65회 경북도민체육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발대식이 2026년 11월 12일(목) 오후 2시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황병직 영주시장과 최기영 봉화군수, 이상학 경상북도체육회 사무처장, 김경준 영주시 체육회장, 박종화 봉화군 체육회장을 비롯해 지역 유관기관장, 체육회 관계자 및 조직위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행사는 영주시와 봉화군의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개회식, 국민의례, 대회 현황 및 준비상황 보고, 기념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대내외 홍보를 이끌 홍보대사 위촉식과 조직위원 위촉장 수여, 결의문 낭독, 체육 연계 퍼포먼스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이번 대회 홍보대사로는 지역 출신 체육 스타인 프로축구 맹성웅 선수와 프로골퍼 최찬 선수가 위촉되어 도민과의 소통 및 대회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어진 성공 기원 퍼포먼스에서는 출범식 참석자들이 축구 슈팅과 골프 스윙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도민의 뜨거운 열정과 경북의 한계 없는 도약을 기원했다. 마지막으로 전 참석자가 함께 대회의 슬로건인 "희망영주 도약봉화 하나되는 경북의 힘"을 목청껏 외치며 성공 개최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확약했다. 황병직 영주시장과 최기영 봉화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2027년 제65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영주시와 봉화군이 상생과 화합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축제"라며 "남은 기간 동안 경기장 시설 정비와 완벽한 행사진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250만 경북도민 모두가 하나 되는 감동의 체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시·군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D-100일 점등행사, 4월 D-30일 보고회 등을 거쳐 준비 태세를 공고히 하고, 경기장 개·보수 및 제반 준비를 마무리해 제65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한다.

충남도는 11월 7일(토) 오후 1시 아산시 신정호 정원에서 미래세대 기업문화 체험행사인 ‘제2회 강공회 드림페어’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충남 강하게 공부하는 기업인협회(회장 이정구)가 주최·주관 하고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지원한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기업문화를 알리고, 도민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근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일교 충청남도 경제통상국장, 김범수 아산시 부시장, 조철기 충청남도의회 의장, 서정언 충남지방중소벤처 기업청장, 김현태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도내 주요 기관장 및 내빈과 36개 참여 기업·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식전 버블쇼·저글링 공연을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 축사, 기념촬영 및 기업 전시 부스 라운딩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충남 지역 기업들의 독창적인 경쟁력과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 성과가 큰 조명을 받았다. 아산 지역 기업인 ‘이미선텍스타일아트’의 한글 실크 스카프가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 (British Museum) 특별전 기프트숍 및 메인 기프트숍에 입점해 세계 관람객들에게 판매되는 등 지역 섬유예술 및 문화콘텐츠가 K-헤리티지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수 사례가 함께 공유됐다. 조일교 충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기업문화를 알리는 것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소통이 지역 제품 소비 확대와 기업 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는 앞으로도 기업 판로 확대와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부의장 배용한)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경주 코모도호텔과 통일전 일원에서 여성·청년분과위원장 및 행정실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여성·청년위원회 및 행정실장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여성·청년위원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활동 경험을 공유하며 2027년 평화통일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개회식에 이어 영남대학교 허창덕 교수의 ‘마음을 잇는 평화통일 소통법’ 특강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또한 2026년 활동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분임토의를 통해 2027년도 사업 방향과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여성위원회는 ‘평화의 숲 조성’사업과 연계해 숲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가꾸며 평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후속 사업을, 청년위원회는 포항 통일해변마라톤과 연계해 자문위원, 북향민, 가족들이 함께하는 참여형 통일캠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평화통일을 새기다’ 우드버닝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해 평화통일의 염원을 새기고 경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명소를 탐방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통일전을 방문해 참배하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졌다. 배용한 경북지역회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느 우리 내에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며, 여성·청년위원들과 행정실장 여러분이 비상한 각오로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은 여성·청년위원회의 협력 기반을 다지고, 지역 특성을 살린 2027년 평화통일 특화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경북지역회의는 앞으로도 여성과 청년의 참여와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평화통일 활동을 추진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가 ‘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나’를 주제로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를 6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과 법정경비 중심의 세출구조,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제약 등을 담았다. 창간호가 도 재정위기의 전반적인 원인을 짚고 제2호가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분석했다면, 이번 호는 예산 규모의 증가에도 도민을 위한 자체사업 재원(가용재원)이 계속해서 부족한 이유를 살펴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일반회계(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출예산 37조 6,115억 원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등이 55.5%(20조 9천억 원), 시군, 교육청 및 타 시도로 이전되는 법정경비가 약 22%(8조 2천억 원)로, 두 항목이 전체 예산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가 스스로 기획해 추진하는 자체 투자사업은 3.4조 원으로 9%에 불과했다.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도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예산도 빠르게 늘고 있다.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2022년 11조 5,423억 원에서 2026년 16조 5,865억 원으로 43.7% 증가한 반면, 이에 대응하는 도비 매칭 비용은 같은 기간 1조 6,222억 원에서 2조 5,219억 원으로 55.5% 늘었다. 특히 2025년 대비 2026년 한 해에만 4,016억 원 증가했다.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업 대상과 지원 단가 등을 국가가 정하는 만큼 도가 지출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시설 건립 이후 운영·보수비나 국비 지원 종료 후 사업 유지비 등 추가 부담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인구 규모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도 세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경기도 인구는 1,424만 명으로(2026년 5월 기준), 대한민국 네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살고 있다. 이중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188만 명에서 2026년 6월 253만 명으로 65만 명 급증한 데다, 전국 어린이집의 31%가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노인 및 영유아 돌봄수요의 동반 상승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장기요양·의료급여 등은 대상자가 늘면 지방비 부담도 함께 증가해 도가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지출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본예산 기준 복지예산은 2022년 14조 528억 원에서 2026년 19조 6,007억 원으로 증가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1.8%에서 49.0%로 가파르게 높아졌다.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지출 역시 가용재원을 제약한다. 보고서는 세입이 늘더라도 세입의 일정 부분이 시군, 교육청 및 타 시도 등으로 의무 이전되는 만큼, 세수 증가가 도의 자율적인 투자재원 확대로 온전히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차입재원에 대한 의존과 향후 상환부담도 함께 짚었다.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 자체 투자사업 약 3조 4천억 원 가운데 약 1조 5천억 원은 지역개발기금·지방채·통합계정 차입으로 마련한 재원이다. 이를 제외하면 도 자체 재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투자사업 규모는 전체 예산의 약 5%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신설·확대하는 경우, 지방비 부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강화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향 ▲인구 규모와 사업량을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도 자체적인 세출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업의 필요성·성과·중복 여부를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도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는 한편, 기금과 지방채 차입 시에는 장기간 활용하는 시설 투자와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운영비 지출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단순하게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까지 넉넉한 것은 아니다”며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출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피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 북부지역에 국립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바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의사를 지역에서 길러내고, 중증․응급환자가 먼 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 1981년 대구와 경북이 분리된 이후 경북에는 국립의과대학이 없었다. 경북도민의 45년 숙원으로 불리는 국립의대 신설은 2026년 11월 4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립경국대학교를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입학정원 40명을 배정하면서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오랫동안 이어진 지역사회의 염원은 2013년부터 구체적인 유치 활동으로이어졌다. 당시 국립안동대학교(현 국립경국대학교)는 의과대학 신설 TF 연구위원회를구성해 의대 설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 의과대학 신설 연구보고서를 마련했다.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인력 부족과 상급 의료기관 부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이때부터 구체화됐다. 유치 움직임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시 힘을 얻었다. 안동시는 2022년부터 국립의대 유치를 주요 과제로 두고 시민 공감대 확산과 중앙정부 건의, 범시민 참여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2023년은 국립의대 유치운동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해였다. 2월 22일 안동시와 안동시의회, 국립안동대학교는 ‘국립의과대학 설립 공동협력 선언식’을 열고 시민과 행정, 대학, 정치권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 의대 설립이 대학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현안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안동시청에서 국립의과대학 유치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과 지역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현실과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짚고, 국립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시민들의 참여 열기도 높아졌다. 9월 9일 안동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범시민 궐기대회에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시민 등 2,500여 명이 참여해 국립의대 설립을 촉구했다. 한 달 뒤인 10월 4일에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현장에서 시민 1천여 명이 거리로 나서 다시 한번 국립의대 유치의 뜻을 모았다. 서명운동과 각종 범시민 활동도 이어졌다. 2022년부터 진행된 국립의대 설립 촉구 서명운동에는 2만 6천여 명이 참여했고, 각종 궐기대회와 유치 활동에도 1만여 명이 뜻을 보태면서 국립의대 설립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공동 과제로 자리 잡았다. 2024년부터는 활동의 무대가 정부와 국회로 더욱 넓어졌다. 경상북도는 7월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신설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며 의대 신설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11월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상북도국립의과대학 신설 촉구 토론회’가 열렸다. 경상북도와 안동시, 국립안동대학교, 예천군을 비롯해 정치권과 지역 주민 등 4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경북의 의료 현실을 알리고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이후 유치 활동은 보다 촘촘해졌다. 관계기관 간담회와 국회 토론회, 중앙부처 방문이 이어졌고, 축제와 박람회 등 시민이 모이는 현장에서도 국립의대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이 계속됐다. 2026년에는 의대 유치를 위한 제도적 준비가 본격화됐다. 안동시와 경상북도는 국립의과대학 설립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설립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정부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로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면서 경상북도를 신설 후보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어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학교를 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추천하고, 대학과 공동으로 마련한 ‘지역의대 신설 추진계획서’를 8월 20일 교육부에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안동시도 경상북도․국립경국대학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의대 설립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준비에 힘을 보탰다.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과 시민․정치권․관계기관의 노력이 하나로 모이면서 국립의대 유치는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월4일 국립경국대학교를 경북의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입학정원 40명을 배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해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의대 설립을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경북 북부지역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지역 의료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의과대학과 교육병원 설립이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고 수련과 진료까지 연계하는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지역이 바라는 변화는 국립의대 유치의 성과를 실제 의료환경 개선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대학과 교육병원을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우수한의료인력을 확보해 지역에 정착시키는 일, 이를 통해 경북의 의료격차를 줄이는 과제가 남아 있다. 오랫동안 이어온 “경북에도 국립의대가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는 이제 “어떤 의대와 의료체계를 만들 것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으로 향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정용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367회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에게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3대 현안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정용채 의원은 먼저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북부 초대형 산불의 처참한 보상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피해 소상공인의 대출 거절과 임차인 지원 배제, 시·군별 농막 지원금 차별, 필수 농자재·임수산업 및 비지정 문화유산 방치 실태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실질 피해 산정 및 생계비 도비 선제 지원, 특별 보증 도입, 피해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등 5대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올해도 임시주택에서 찬 바람을 맞을 이재민에게 골프장과 호텔이 무슨 소용이냐”며 “산불 피해 도민 기만하는 리조트·골프장 개발보다 생존과 일상 회복이 먼저”라고 강조하고, 도지사가 직접 상임위원장을 맡는‘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구성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극심한 새벽·주말 과로 끝에 사내에서 숨진 경북행복재단 연구원 사망사건을 거론하며 정재훈 대표이사의 ‘직장내 괴롭힘’과 경상북도의 직무유기를 질타했다. 정재훈 대표이사는 고인의 발인 당일 보고회 행사를 강행하고 진술 오염 시도와 산재 심사 부정 의견 제출 등 2차 가해를 저질렀으며 서울여대 교수 겸직에 따른 주 3일 출근, 집무실 내 대학 온라인 강의 진행, 출장비 부정수급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정재훈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위원 전원 일치로 인정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산업재해로 공식 승인했다. 정용채 의원은 징계를 미루는 도청의 방관을 비판하며 대표이사 즉각 직위해제 및 해임, 재단 전면 특별감사, 유가족 공식 사과 및 노조 참여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는 학령초과자 학생 수 산정기준 개선을 통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대책을 주문했다. 통폐합 위기에 놓인 김천 증산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평균 나이 79세 어르신 15명이 입학했으나, 이후 경북교육청이 학적 매뉴얼에서 학령초과자 입학 규정을 삭제하고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결국 올해 증산분교장으로 개편됐다고 지적했다. 정용채 의원은 “교육감의 재량권을 학교 문을 닫는 데 쓰지 말고 마을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며 읍·면 소규모학교 학령초과자 학생 수 산정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도정질문을 마친 정용채 의원은 “도지사와 교육감은 법령 타령이나 핑계로 현장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을 멈추고 도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는 즉각적인 실행과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 총 24개소 선정(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다중이용업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로 총 24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업소는 신규 4개소와 기존 우수 업소 자격을 유지·연장한 갱신 20개소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 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 안전관리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제도다. 우수 업소로 선정되려면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 시설 위반 행이 없어야 한다. 또한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없으며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와 소방 훈련 시행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우수 업소로 지정된 24개소에는 '안전관리 우수 업소 인증 현판'을 부착하며, 향후 2년간 화재 안전 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박승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우수 업소 선정을 통해 영업주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첨부: 안전관리 우수 업소 명단 1부.

경상북도의회(의장 김희수)는 6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43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전반을 점검하고, 2027년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심사·처리한다. 특히 제13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인 만큼,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과 재정 운용 방향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11월 6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용채(비례), 정윤태(울릉), 도희재(성주)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도정질문의 주요 내용은 정용채 의원이‘산불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생존 대책 마련’을, 정윤태 의원은‘경북 어업대전환에서 소외된 울릉군 어업의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 도희재 의원은‘학교 체육관 전면 개방 및 체육시설 중복ㆍ과잉 투자 근절 대책 마련’과 관련한 질의를 하며 도내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된다. 11월 9일부터 14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청과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 82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해 현장 방문과 함께, 각종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을꼼꼼히 점검･분석하여 잘된 점은 격려하고 개선할 점은 날카롭게 시정 요구하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정책감사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11월 23일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2027년도 예산안에대한 시정연설이 있은 후 올해 마지막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12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하는 것으로 올해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희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의 목소리와 도민 제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한다. 또한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우선순위를 면밀히 따져 달라"고 당부하며, "우리가 살피는 정책 하나, 심사하는 예산 하나가 도민의 삶과 경북의 내일을 결정한다"고 밝힌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응해 지방재정 안정화와 자주권을 지키는데 다같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하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급변하는 재난 환경 속에서 도민의 생명을 굳건히 보호하고 생활 속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지기 위해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11월 5일 자로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추진된 이번 전부개정은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발맞춰 상위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완벽히 반영하고, 소방청 표준 기준을 적용해 도정 정책의 신뢰도와 규제 형평성을 대폭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정수량 미만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저장·취급 기준 신설 최우선 과제는 급증하는 신종 위험물 화재 위협에 엄중히 대응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앞으로 지정수량 미만 제3류 위험물 취급 장소는 방수 바닥, 방화유리, 환기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며, 적응성 소화기 비치 및 수분 차단 등 실질적 예방 조치가 의무화된다. □ 대형 재난 현장 동원 차량 이동 주유 허용으로 골든타임 확보 긴급 구조 차량이 연료 주유를 위해 재난 현장을 이탈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했다. 현장 내 지정 장소에서 이동탱크저장소(이동주유차)를 통한 직접 주유를 허용해 중단 없는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졌다. □ 안전 책임 명확화 및 도민 편의 중심의 행정 정비 소량 위험물 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관리 책임을 명확히 했다. 반면, 도민 편의를 위해 임시 저장·취급 승인 시 전자문서를 허용하고 배관 및 방화문 기준은 관련 법률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단,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의 소급 적용을 배제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 박승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신종 위험물 재난의 위험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제도 개편이 도내 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