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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 본격 활성화안동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를 개편해 시민의 예산편성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의 내실을 높였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안동시는 올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의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했다. 먼저 시민 참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기존 1개월간 운영하던 주민제안사업 접수 기간을 올해는 7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2개월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7월에는 권역별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총 4회 운영해 시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제안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했다. 기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관련 업무를 대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총 35명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히 이 가운데 20명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4개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소관 분과별 사전 심사와깊이 있는 숙의 과정을 도입해 심사의 전문성과 내실을 높였다. 이를 통해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정진용 기획예산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주민참여 기회를 넓혀, 예산의 주인인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시민 중심의 예산편성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청 대상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실시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지난 11월 10일(화) 칠곡교육지원청에서 칠곡·성주·고령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11월 12일(목)에는 영덕교육지원청에서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갔다. 지난 10일 감사에서는 칠곡·성주·고령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예산 이월과 시설사업, 계약 업무, 작은학교와 복식학급, 학생 돌봄·통학 안전 등 지역별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정호 부위원장은 고령지역 학생 통학 지원과 칠곡지역 교통안전지도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생 통학 안전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상일 위원은 칠곡지역 미인정 결석 학생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학생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석적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참여 인원이 적은 사유를 확인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대 위원은 칠곡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희망자 가운데 미배치된 학생 현황을 점검하고, 특수학교 개교 전까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생 배치 기준과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백순창 위원은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복식학급 증가에 따른 학습 결손과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도서 구성이 특정 인물이나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한 도서를 비치해 학생들이 폭넓은 역사·사회 인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운성 위원은 이주배경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이 감소한 사유를 확인하고, 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이 지원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위원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계약 업무와 관련한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원인을 점검하고, 교육지원청의 계약 업무 전문성과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일영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포항·영덕·울릉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학교시설 및 교육재산 관리, 농산어촌 작은학교 교육여건, 특수교육 지원, 학생부·출결·성적 관리, 산불 피해 학생 지원, 지역 특색교육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동협 위원은 영덕교육지원청의 특허출원반 운영과 관련해 특허출원 건수와 참여 학생 현황을 확인하고, 담당자 부재 시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산불 피해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상희 위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IB교육을 농산어촌 소규모 지역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유치원과 복식학급이 유·초 이음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지도자와 훈련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일반 학생들에게도 체육·예술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서 위원은 2026년도 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경북지역 산불 피해 학생의 규모와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의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지원 내역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울릉북중학교 부지에 방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위원은 교육 규모와 지역 여건이 상이한 교육지원청을 함께 감사하는 현행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지역별 학생 수 등 교육환경이 유사한 교육지원청을 묶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정한석 위원장은 교육지원청별 감사 기회의 형평성과 일선 교육지원청의 감사 준비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교육지원청 감사를 매년 하고, 감사 장소를 도교육청 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 행정사무감사 운영체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한석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학생들이 다른 시·도로 이동하기보다 경북 지역의 교육·문화·역사 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북 관내 체험학습을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초등학교 학생들은 생활권과 가까운 지역에서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우리 동네 먼저 알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지역별 특색 있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는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지역별 교육 현안과 개선 요구사항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며, 11월 13일(금)에는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11월 16일(월)에는 청송·영양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해외에서 운전시 유의 사항」 원스톱 확인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과 협업하여, 11월 16일(월)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와 해외 운전 시 유의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려는 경우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해당 국가 운전 시 유의 사항 등은 재외공관(대사관) 홈페이지나 현지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단계에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해당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국가와 해당 국가의 운전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및 주의사항 ▲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국가마다 상이) ▲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특히, 해외 운전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국내 운전면허증 외에도 나라마다 운전 시 소지가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이고 해외에서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만 그치지 않고 국가별 해외 운전 유의 사항까지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국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면허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이번 서비스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할 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해외 생활을 지원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道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서 교육현안 집중 점검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한석)는 지난 11월 9일 경상북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교육정책과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 특수교육, 통학 여건, 학교시설, 교육재정 등 교육 현안 전반을 살피고,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백순창(구미8) 위원은 학교시설 BTL(민간투자)사업의 임대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실태와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점검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 사업이 충분한 성과 검증 없이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산편성의 책임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동협(경주4) 위원은 학교 안전체험교육과 CCTV 설치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과 학부모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대응해 맞춤형 교육 지원과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의 국가유산을 활용해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정신문화적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상희(봉화) 위원은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과 농·산어촌 특수교육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순회교육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혁신 선도 지역 사업과 기존의 작은학교 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일(포항3) 위원은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따른 긴급 연락 수단확보 방안과 장기간 미활용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학교시설 미개방 사유와 제한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학교시설 개방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김정대(안동3) 위원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법률지원실태를 점검하고, 교육활동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거리 통학생의 안전을 위해 거리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통학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운성(경산1) 위원은 각종학교 졸업생의 대학 입학 지역인재전형 지원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입시제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의 관련 교직원에 대해서 명예 회복과 심리 지원 등 실질적인 회복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세현(구미2) 위원은 학교시설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신고 지연과 반복사고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한 보고 체계 확립과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촉구했다. 또한 교육환경평가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통학권을 면밀히 살피고, 감사 처분기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박영서(문경1) 위원은 학교시설 공사의 설계변경과 공사비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특수학교 졸업생들이 진학 후에도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교직원 노동조합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등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정호(포항8) 부위원장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학교 주변 통학로 문제와 신설학교의 보행공간 미확보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청·교육지원청·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통학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AI 교육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교원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AI 교육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정한석 위원장(칠곡1)은 가정형 위(Wee)센터 설치를 위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확보하고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며, 이후 의회의 질의에 대한 설명도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했다. 특히 학생 정신건강과 학습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정형·병원형 위(Wee)센터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적극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한석 위원장은 감사 첫날을 마무리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요 교육정책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감사가 되어야 한다”라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찰, 연말 고속도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전국 단위 ‘화물차 등 계도·단속’ 나선다.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등 교통안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연말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과 사망자 감소를위해 오는 11월 11일(수)부터 12월 10일(목)까지 한 달간 ‘고속도로 사고유발 요인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고속도로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10월 말 기준 고속도로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3%(41명)증가한 191명으로집계되었으며,특히, 10월 한 달간 사망자는 전년 동월 대비 81.3% 급증한 2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사망자 중 48.7%(93명)가화물차에 의한사망사고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은 주요 사고유발 요인에 대하여 연말까지 단속과홍보를통해 사망사고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각 시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암행순찰차를평상시 보다증차 배치하여 사고취약 시간대와 노선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화물차의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여 운전자의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고 위반행위를 사전에 억제한다. 먼저, 내리막탄력주행 등 기어 중립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주행하는화물차를 대상으로 탑재형 단속장비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단속에나설예정이다. 또한, 사고 취약 시간대에 터널과 나들목(IC)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서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과 상위차로를 주행하는 화물차에 대해 캠코더 등을 통한 채증 후,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단속할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주 2회 이상, 고속도로 주요 요금소 등에서 고속도로순찰대와관계기관이 합동하여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띠 착용 여부에 대해 불시 이동식 단속(스팟단속)을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단속 활동과 동시에, 온·오프라인 경계없는 전방위적 홍보활동도병행할예정이라도 밝혔다. 고속도로교통안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메가박스상영관 및 수도권시내버스 모니터 등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라디오 교통방송, 휴게소 캠페인 등 다각적인 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안타까운 고속도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운전자 여러분께서 스스로의 교통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모두의 안전한 고속도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사고예방 활동에 동참해 달라.”라고 하였다. -
봉화군, '26~'27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점검 회의 개최봉화군은 지난 11월 6일 봉화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박시홍 부군수을 주재로 '26~'27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관련 업무 부서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겨울철 기상전망을 공유하고,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부서별 추진대책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결빙취약도로 및 적설취약구조물 관리, 신속한 상황관리와 비상대응체계 유지,제설 장비·자재 확보 등 사전대비사항을 점검하고, 한파쉼터 운영 및 한파 취약계층지원 등 분야별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박시홍 봉화 부군수는 “겨울철 자연재난은 사전대비 태세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부서와 관계기관에서는 소관 분야별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설과 한파로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봉화군은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며, 기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취약지역 예찰과 제설 대응체계를 강화하는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수도 바꿀수도 없나경기도가 ‘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나’를 주제로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를 6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과 법정경비 중심의 세출구조,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제약 등을 담았다. 창간호가 도 재정위기의 전반적인 원인을 짚고 제2호가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분석했다면, 이번 호는 예산 규모의 증가에도 도민을 위한 자체사업 재원(가용재원)이 계속해서 부족한 이유를 살펴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일반회계(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출예산 37조 6,115억 원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등이 55.5%(20조 9천억 원), 시군, 교육청 및 타 시도로 이전되는 법정경비가 약 22%(8조 2천억 원)로, 두 항목이 전체 예산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가 스스로 기획해 추진하는 자체 투자사업은 3.4조 원으로 9%에 불과했다.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도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예산도 빠르게 늘고 있다.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2022년 11조 5,423억 원에서 2026년 16조 5,865억 원으로 43.7% 증가한 반면, 이에 대응하는 도비 매칭 비용은 같은 기간 1조 6,222억 원에서 2조 5,219억 원으로 55.5% 늘었다. 특히 2025년 대비 2026년 한 해에만 4,016억 원 증가했다.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업 대상과 지원 단가 등을 국가가 정하는 만큼 도가 지출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시설 건립 이후 운영·보수비나 국비 지원 종료 후 사업 유지비 등 추가 부담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인구 규모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도 세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경기도 인구는 1,424만 명으로(2026년 5월 기준), 대한민국 네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살고 있다. 이중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188만 명에서 2026년 6월 253만 명으로 65만 명 급증한 데다, 전국 어린이집의 31%가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노인 및 영유아 돌봄수요의 동반 상승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장기요양·의료급여 등은 대상자가 늘면 지방비 부담도 함께 증가해 도가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지출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본예산 기준 복지예산은 2022년 14조 528억 원에서 2026년 19조 6,007억 원으로 증가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1.8%에서 49.0%로 가파르게 높아졌다.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지출 역시 가용재원을 제약한다. 보고서는 세입이 늘더라도 세입의 일정 부분이 시군, 교육청 및 타 시도 등으로 의무 이전되는 만큼, 세수 증가가 도의 자율적인 투자재원 확대로 온전히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차입재원에 대한 의존과 향후 상환부담도 함께 짚었다.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 자체 투자사업 약 3조 4천억 원 가운데 약 1조 5천억 원은 지역개발기금·지방채·통합계정 차입으로 마련한 재원이다. 이를 제외하면 도 자체 재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투자사업 규모는 전체 예산의 약 5%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신설·확대하는 경우, 지방비 부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강화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향 ▲인구 규모와 사업량을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도 자체적인 세출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업의 필요성·성과·중복 여부를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도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는 한편, 기금과 지방채 차입 시에는 장기간 활용하는 시설 투자와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운영비 지출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단순하게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까지 넉넉한 것은 아니다”며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출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피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봉화군 석포면 지역단체, 하반기 주요 유원지 및 하천변 환경정화 활동 실시석포면 봉사단, 지역단체 등 총 7개 단체회원 70여명이 지난 10월 20일(화)부터 10월 30일(금)까지(기간 중 6회) 관내 주요 유원지 및 하천변 환경정화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에는 적십자회, 대정회 및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석포면민 화합한마당 행사 및 백천명품마을 단풍축제 전 준비 단계부터 종료 후 쓰레기 수거 및 정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였고, 더나아가 생활개선회, 한국여성농업인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는 지방도와 하천, 도로변 및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각종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아름다운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참여한 지역단체 모든 회원들은“이번 정화활동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위해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박정호 석포면장은“추운 날씨에도 아름다운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참여한 지역단체 회원분들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청결한 석포면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지역사회 나눔 실천 공로로 창원시장 표창 수상20여 년간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과 사회공헌활동 공로 인정 창원시장 표창 수여(사진/경남노인통합지원센터)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가 2026.11.2.(월).「2026년 창원복지들썩들썩! TaIk」에서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창원시장 표창받았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2005년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 산하 경남종합사회복지관과 결연을 맺은 이후 현재까지 경남노인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하며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정기적인 후원과 봉사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특히 20여 년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으며, 최근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 설립 80주년 기념행사에서도 감사패를 수상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남노인통합지원센터 김양언 센터장은 "오랜 시간 한결같은 나눔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
재외공관을 통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서비스 11. 2.(월)부터 개시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과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의 종류를 확대해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갱신 및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11월 2일(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13년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민원 접수를 개시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나, 그간 신체검사 등 여러 제약에 따라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으로 한정하여 접수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재외동포청에서 올해 1~2월 실시한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에서 관련 불편 해소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접수되었고, 경찰청·재외동포청·한국도로교통공단이 협업하여 이번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였다. 특히,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갱신 시 시력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가 필요해 재외공관 접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의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면허증 갱신 발급을 처리할 수 있도록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외공관에서도 갱신된 면허증 수령이 가능해진다. ※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 불가 국제 운전면허증도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을 접수할 경우 국내에서 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재외공관에 송부되므로, 해외에서 수령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재외공관 방문에 앞서 재외동포365민원포털(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 G4K)에서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재외공관에서 가능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 신청 요건 확인 등 면허 발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서비스별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www.g4k.go.kr)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재외동포의 민원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재외동포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서비스 확대는 재외동포의 불편 사항에대한 건의를 직접 받아 이를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에도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해당 서비스는 올해 초 시행된 재외동포 민원전수조사 결과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민원을 해소한 대표적인 사례라는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의 체감도 높은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속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해외에 체류하는국민의 운전면허 관련 민원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국민이체감할 수 있는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