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구름조금속초3.0℃
  • 구름조금-6.6℃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4.7℃
  • 흐림파주-5.2℃
  • 맑음대관령-6.8℃
  • 흐림춘천-5.2℃
  • 구름많음백령도7.6℃
  • 구름조금북강릉0.3℃
  • 구름많음강릉2.8℃
  • 맑음동해0.3℃
  • 흐림서울-0.8℃
  • 구름많음인천0.1℃
  • 흐림원주-5.3℃
  • 맑음울릉도4.5℃
  • 구름조금수원-2.0℃
  • 맑음영월-8.8℃
  • 흐림충주-5.3℃
  • 흐림서산-0.6℃
  • 맑음울진-0.1℃
  • 맑음청주-3.5℃
  • 맑음대전-4.3℃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8.2℃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0.3℃
  • 맑음군산-3.8℃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3.6℃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0.3℃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0.9℃
  • 맑음통영-0.1℃
  • 맑음목포-0.6℃
  • 맑음여수0.3℃
  • 구름조금흑산도3.2℃
  • 맑음완도-2.2℃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7.4℃
  • 흐림홍성(예)-1.3℃
  • 맑음-6.6℃
  • 흐림제주5.5℃
  • 구름조금고산5.0℃
  • 구름조금성산3.7℃
  • 흐림서귀포8.2℃
  • 맑음진주-5.7℃
  • 구름많음강화-0.6℃
  • 흐림양평-4.7℃
  • 흐림이천-5.0℃
  • 흐림인제-4.9℃
  • 흐림홍천-4.8℃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10.6℃
  • 흐림제천-7.0℃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6.6℃
  • 구름조금보령-1.9℃
  • 맑음부여-6.0℃
  • 맑음금산-7.0℃
  • 맑음-4.6℃
  • 맑음부안-2.5℃
  • 맑음임실-7.0℃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5.8℃
  • 맑음장수-8.8℃
  • 맑음고창군-4.5℃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1.4℃
  • 맑음순창군-6.5℃
  • 맑음북창원-1.3℃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진군-4.4℃
  • 맑음장흥-5.9℃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1.6℃
  • 맑음진도군-3.8℃
  • 맑음봉화-9.5℃
  • 맑음영주-7.5℃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9.9℃
  • 맑음영덕-1.9℃
  • 맑음의성-8.6℃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6.1℃
  • 맑음밀양-5.4℃
  • 맑음산청-6.4℃
  • 맑음거제-1.4℃
  • 맑음남해-0.6℃
  • 맑음-5.6℃
국민권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기간 산정 시 군 복무기간 제외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기간 산정 시 군 복무기간 제외해야”

군 복무를 이유로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 상실하게
해서는 안 돼...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 기자
  • 등록 2022.05.24 10:54
  • 조회수 652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청년이 기업 휴․폐업 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 돼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은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로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를 놓친 청년들을 위해 현재 12개월인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도록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청년공제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공제 가입 중 청년이 퇴사하거나 기업이 휴·폐업하면 중도해지 된다. 단,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 경우에는 재가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만 재가입 할 수 있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이 중도해지 후 1년 6개월간 군 복무를 할 때는 기간이 경과돼 재가입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년이 군 복무로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공제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은 제외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여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기업의 귀책사유로 청년공제가 중도해지 된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재가입이 가능해져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취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2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5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싱어송라이터 오선장 10집 아모르파티 (떠나고) 전세계 음원 발매
  • 경기도 토론.jpg
  • 제3회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독서토론축제
주민 손끝에서 피어난 ‘작은 감동’ 주민 손끝에서 피어난 ‘작은 감동’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 제황산공원에는 이른 아침이면 나뭇잎을 쓸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손에는 청소 도구를 들고,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낙엽을...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