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1 (목)

  • 구름많음속초18.0℃
  • 맑음14.7℃
  • 맑음철원14.9℃
  • 구름많음동두천16.7℃
  • 구름많음파주16.2℃
  • 구름많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7.1℃
  • 구름많음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14.5℃
  • 구름많음강릉17.4℃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16.4℃
  • 맑음수원16.9℃
  • 맑음영월15.3℃
  • 맑음충주14.6℃
  • 구름많음서산16.6℃
  • 맑음울진15.4℃
  • 맑음청주18.6℃
  • 맑음대전16.3℃
  • 맑음추풍령14.1℃
  • 맑음안동17.7℃
  • 맑음상주17.1℃
  • 맑음포항19.6℃
  • 맑음군산16.8℃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7.7℃
  • 맑음울산18.6℃
  • 맑음창원20.2℃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21.0℃
  • 구름많음통영21.1℃
  • 구름많음목포19.2℃
  • 맑음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18.4℃
  • 구름많음완도18.7℃
  • 맑음고창17.2℃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8.1℃
  • 맑음14.8℃
  • 맑음제주21.2℃
  • 맑음고산20.6℃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23.8℃
  • 맑음진주15.8℃
  • 구름많음강화16.5℃
  • 맑음양평18.1℃
  • 맑음이천17.2℃
  • 맑음인제13.9℃
  • 맑음홍천15.4℃
  • 맑음태백13.9℃
  • 맑음정선군16.0℃
  • 맑음제천11.2℃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16.5℃
  • 맑음부여16.5℃
  • 맑음금산14.9℃
  • 맑음16.2℃
  • 맑음부안17.6℃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7.5℃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5.2℃
  • 맑음영광군17.2℃
  • 맑음김해시20.5℃
  • 맑음순창군17.0℃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20.2℃
  • 구름많음보성군19.2℃
  • 구름많음강진군19.1℃
  • 구름많음장흥17.9℃
  • 구름많음해남18.9℃
  • 구름많음고흥18.9℃
  • 맑음의령군15.3℃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19.0℃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3.6℃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5.3℃
  • 맑음구미17.8℃
  • 맑음영천18.7℃
  • 맑음경주시18.2℃
  • 맑음거창14.4℃
  • 맑음합천17.4℃
  • 맑음밀양19.2℃
  • 맑음산청17.6℃
  • 구름많음거제19.6℃
  • 맑음남해20.1℃
  • 맑음18.4℃
국민권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기간 산정 시 군 복무기간 제외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기간 산정 시 군 복무기간 제외해야”

군 복무를 이유로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 상실하게
해서는 안 돼...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 기자
  • 등록 2022.05.24 10:54
  • 조회수 780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청년이 기업 휴․폐업 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 돼 재가입할 경우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은 제외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로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를 놓친 청년들을 위해 현재 12개월인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을 제외하도록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청년공제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 적립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공제 가입 중 청년이 퇴사하거나 기업이 휴·폐업하면 중도해지 된다. 단,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된 경우에는 재가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만 재가입 할 수 있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이 중도해지 후 1년 6개월간 군 복무를 할 때는 기간이 경과돼 재가입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년이 군 복무로 청년공제 재가입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공제 재가입기간 산정에서 군 복무기간은 제외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여 '청년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기업의 귀책사유로 청년공제가 중도해지 된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도 재가입이 가능해져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중소기업 취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2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12일 오후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 해울림 봉사단원들이 작업장갑을 끼고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