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인 덕성여대 교수가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경상북도경찰청장

 감사장. [사진=박정인 교수 측 제공]

덕성여대 박정인 교수가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상북도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경상북도경찰청은 지난 10월 21일 박 교수에게 평소 경찰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감사장에는 “귀하는 평소 경찰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하여 오셨으며, 특히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AI)과 데이터법, 저작권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학술연구와 강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29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출판인회의 출판·AI 정책포럼에서는 출판물 보호와 AI 활용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10월 30일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글로벌 출판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출판업무 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올해 2월에는 오성택과 공동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저작권』을 출간했다. AI의 학습과 결과물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비롯해 기술 활용에 따른 권리 보호와 법적 책임 문제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이러한 연구활동은 이번 감사장의 직접적인 수여 사유와는 구별되지만, 경찰행정에서도 AI와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경찰행정에 AI가 활용된다고 해서 모든 판단이 더 정확해지는 것은 아니다. 업무처리의 속도와 판단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다. 기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개인정보 보호와 판단의 적법성, 책임의 소재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감사장은 박 교수가 그동안 경찰행정에 협력해 온 공로에 대한 평가다. 앞으로는 그가 축적해 온 AI·데이터법 분야의 연구 경험이 경찰행정의 기술 활용과 법적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술이 할 수 있는 일을 넓히는 것만큼, 그 기술을 어디까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