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3. 18.부터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수 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자 관계성 범죄 등 치안 수요가 높은 부천 원미경찰서를방문하였다.

 

 

< 점검 개요 > ◦ (대상)①현재수사 중인 사건약 15,300건②접근금지 대상자10,437건③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건약 2,400건중▵입건전 조사종결 ▵상담종결 ▵현장종결한 건 ④피해자 안전조치3,597건진행 중인 건 ◦ (기간)’26. 3. 18. ~ ’26. 4. 2.(15일간) ◦ (전담팀 구성) 시도청(팀장: 생활안전부장)·서(팀장: 경찰서장) 각각 여청과장·관련 기능 계장 등을 포함하여 5~6명으로 구성

 

유재성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전수 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 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점검 과정에서 고위험으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행 제도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특히, 전수 점검 결과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가 3회 이상 등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면밀한 기초 수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주문하였다.

 

무엇보다 자신의 의지대로 헤어지지 못하고 스토킹을 당하는 상황은 언제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온한 일상과 감정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임을 강조하며, 스토킹 범죄를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건의 피해자 역시 민간 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등 강력한 안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수 점검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재성 직무대행은 “현장 직원들과도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현장의 고충을 듣고,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특히, “교제폭력 등 입법 미비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적인 보완을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