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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노동운동은 왜 국민적 공감을 잃어가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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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노동운동은 왜 국민적 공감을 잃어가는가 ​ ​

― “투쟁”만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노조의 영업이익 10-15% 요구

노동운동은 왜 국민적 공감을 잃어가는가

― “투쟁”만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요구에 이어 카카오 노조가 제기한 ‘영업이익 10% 성과급 요구’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 속에서 노동강도는 높아졌고, 기업 가치와 주가 상승에 비해 직원들이 체감하는 보상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도 존재한다. 특히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 속에서 안정된 삶에 대한 불안감은 노동자들의 권리 의식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는 따로 있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노동운동이 과연 “사회 전체의 공존”을 고민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의 출발은 정의였다

과거 산업화 초기 노동운동은 분명 역사적 정당성을 가졌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 산업재해, 노조탄압 속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노동조합은 이런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주 5일제, 산업재해 보상, 최저임금, 퇴직금 제도, 근로기준법 강화 역시 노동운동의 희생과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성과들이다.

문제는 시대가 변했다는 점이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폐쇄경제 시대와 달리 오늘날 기업은 글로벌 경쟁 속에 놓여 있다.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 기업이 아니라 미국·중국·인도·동남아의 거대 기업들이다.

이 상황에서 노동운동이 여전히 “기업은 착취자, 노동자는 피해자”라는 단순한 계급논리만 반복한다면 현실과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기업은 착취조직”인가, “협력조직”인가

많은 노동운동은 기업 내부의 직급 구조를 곧바로 계급구조로 해석한다.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임원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만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기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기업은 서로 다른 역할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조직이다.

연구개발자는 기술을 만들고, 생산직은 제품을 생산하며, 영업조직은 시장을 개척하고, 경영진은 투자와 전략을 책임진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어느 하나만으로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축구팀을 생각해보자. 공격수와 골키퍼는 역할이 다르다. 그렇다고 골키퍼가 공격수에게 “왜 너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느냐”고 적대적으로 대한다면 팀은 무너질 것이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협력구조를 계급투쟁 구조로만 바라보면 조직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영업이익”은 누구 혼자 만든 돈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수익을 단순히 “사장이나 주주의 몫”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기업의 재무구조를 보면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2025년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약 333조원이었다.

여기서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등 각종 비용으로 약 290조원이 지출되었다. 그리고 남은 영업이익은 약 44조원이었다.

그런데 이 290조원의 총비용 대부분은 결국 사람에게 돌아가는 돈이다.

직원의 급여, 협력업체 인건비, 물류비, 연구개발비, 서비스 인력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재료비조차도 광산 노동자, 운송업체, 장비 생산자들의 인건비가 다층적으로 누적된 결과다.

즉 기업의 매출은 단순한 “자본의 수익”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협력의 결과물이다.

기업은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를 연결하고 배분하는 거대한 순환 시스템에 가깝다. 삼성전자 한 기업이 창출한 매출 규모가 당시 대한민국 국가예산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영업이익의 배분도 모두 주주에게만 돌아가는게 아니라,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에 이어 국가의 몫인 법인세가 25%에 달하여, 국가적 배분 또한 적지 않다. 즉 영업이익은 결국 국가와 금융, 투자자의 사회적 배분 몫이 된다.

그만큼 기업은 단순한 사적 조직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반도체 가격폭등에 의해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57조로 급등한 것도, 결국 국가경제의 세계적 역할 확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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