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오는 1월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제88회 동계학술대회의 일환으로 ‘골프산업 규제 개선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규율되는 골프장(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규제 체계의 법적 구조와 정책적 개선 방향을 학술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회는 골프장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승인 제도가 변화된 정책 환경 속에서 어떤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지, 또 산업 활성화와의 조화 가능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현행 사업계획 승인 제도는 공익적 관리 기능을 수행해 온 반면, 최근에는 규제 완화 요구와 환경·ESG 가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과도한 진입 장벽이나 행정절차 비효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법학적·정책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주제 발표에서는 안병한 변호사가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주제로 산업·시장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는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의 법정책적 과제’를 중심으로 승인 제도의 목적과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 설계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토론에는 김창화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김태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김수현 변호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정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골프산업 규제의 공공성 유지와 산업 활성화 간의 균형, 행정절차의 합리화와 예측가능성 제고 등 주요 법정책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2025년 7월 개최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학술행사 단체 기념촬영 장면)

(사진=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 및 업무협약 기념촬영)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입법정책과 법률문제를 연구하고 입법조사를 수행하는 학술단체로, 관련 법제 연구와 분쟁 실태 분석,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도서 발간,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스포츠법학과 엔터테인먼트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