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지구대 경사 안현근
‘노쇼 사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 중 하나가 ‘노쇼’입니다.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손님, 일명 ‘No-show’. 과거에는 단순한 무례나 예의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예약 취소 또는 부재로 피해를 주는 ‘노쇼 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지구대 112신고의 한 사례를 들자면 00부대의 대위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군인은 회식으로 인하여 음식이 필요하니 80인분 준비를 부탁하며 이틀 뒤에 방문한다고 말을 하였고 선입금이 필요하다는 주인의 말에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부대명이 찍힌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시간에도 손님은 오지 않았고, 결국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대량의 음식 재료 폐기, 그리고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한 영업 손실이었습니다. 한 번의 노쇼로 수십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경쟁업체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예약을 하는 경우, 혹은 보복성으로 노쇼를 유도하거나 단체로 몰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집단적 행위 등은 이미 단순한 민폐 수준이 아닌 ‘경제적 테러’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노쇼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예약 시 보증금을 걸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장치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고의성 입증이 어렵고, 피해를 입증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상이나 법적 대응은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제는 ‘노쇼 사기’를 하나의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시민들 스스로도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예약 취소 안 하고 안 가는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하루 수입을 날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배려와 책임 있는 행동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고물가, 경기침체, 인건비 상승 등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악의적인 노쇼 사기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 정부와 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더 이상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노쇼 사기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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