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했으며, 그 일환으로 경찰의 보이스피싱 대응성과에 대해 별도로 발표한다. 

그간 경찰의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추진으로, 최다 피해가 발생한 2019년 대비 작년에는 50%까지 피해가 감소(37,667건→ 18,902건)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들어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증가하는 등 최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24년 1∼5월 총 8,434건ㆍ2,563억 원 상당 피해 발생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15% 감소한 반면, 대환대출 등 대출빙자형 수법은 61% 급증하였다. 또한, 기관사칭형의 경우에도 건당 피해액이 2,062만 원에서 3,462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 피해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출이자 절감을 위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활성화 등 국내 경제상황을 범죄조직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동시에 ▵미끼문자 ▵악성 앱과 원격제어 앱 ▵대포통장 ▵대포폰 ▵중계기 등 각종 범행도구를 활용하는 등 점점 치밀하게 범행을 시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특히 A씨의 사례처럼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각종 ‘미끼문자’의 종류나 발송량 등이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① 미끼문자를 비롯한 범행도구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② 해외 콜센터 타격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③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④ 대국민 홍보활동 등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총력으로 대응 중이다.

그간 경찰에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작년 11월부터 지속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올 3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다만, 감소 폭이 크지 않고, 미끼문자ㆍ전화를 통한 범행 시도가 끊이지 않는 등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7월까지 추진 중이던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는 등 긴장을 놓지 않고 보이스피싱 대응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2024년 1∼5월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 총 6,941명 검거(구속 632) /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인원 3% 감소, 구속 13% 증가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보이스피싱은 범인 검거뿐 아니라 피해 예방을 위한 범행도구 차단, 통신ㆍ금융제도의 개선과 예방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 사기와 같은 조직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신속ㆍ체계적 범정부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면서,“경찰청에서는 올해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개그 프로그램에서 어눌한 표준어, 연변 사투리 등으로 보이스피싱 사범을 희화화하는 것과 달리 현재의 보이스피싱 조직은‘누가 들어도 진짜로 믿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표준어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토대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 대부분이 미끼문자와 악성앱을 기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①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② 타인의 앱 설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되며, ③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또는 112로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