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토)

  • 흐림속초14.6℃
  • 비12.2℃
  • 흐림철원11.3℃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0.1℃
  • 흐림대관령6.6℃
  • 흐림춘천12.2℃
  • 박무백령도8.0℃
  • 비북강릉14.2℃
  • 흐림강릉15.6℃
  • 흐림동해14.0℃
  • 흐림서울13.3℃
  • 흐림인천12.5℃
  • 흐림원주9.8℃
  • 비울릉도11.2℃
  • 비수원11.5℃
  • 흐림영월9.0℃
  • 흐림충주9.8℃
  • 흐림서산10.1℃
  • 흐림울진10.4℃
  • 비청주10.3℃
  • 비대전9.7℃
  • 흐림추풍령8.8℃
  • 비안동9.3℃
  • 흐림상주9.4℃
  • 비포항11.5℃
  • 흐림군산10.1℃
  • 비대구10.8℃
  • 비전주10.3℃
  • 비울산12.1℃
  • 비창원13.5℃
  • 비광주13.1℃
  • 비부산12.7℃
  • 흐림통영13.6℃
  • 비목포12.9℃
  • 비여수13.8℃
  • 비흑산도10.5℃
  • 흐림완도14.5℃
  • 흐림고창10.2℃
  • 흐림순천12.2℃
  • 비홍성(예)10.1℃
  • 흐림9.4℃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4.6℃
  • 흐림성산15.9℃
  • 비서귀포15.4℃
  • 흐림진주11.6℃
  • 흐림강화12.1℃
  • 흐림양평11.2℃
  • 흐림이천9.9℃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0.6℃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8.4℃
  • 흐림제천8.6℃
  • 흐림보은9.3℃
  • 흐림천안10.0℃
  • 흐림보령10.7℃
  • 흐림부여10.1℃
  • 흐림금산9.5℃
  • 흐림9.6℃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10.0℃
  • 흐림정읍10.2℃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9.1℃
  • 흐림고창군10.3℃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12.9℃
  • 흐림순창군11.3℃
  • 흐림북창원14.5℃
  • 흐림양산시13.7℃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4.1℃
  • 흐림고흥15.3℃
  • 흐림의령군10.9℃
  • 흐림함양군10.4℃
  • 흐림광양시12.4℃
  • 흐림진도군14.0℃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9.1℃
  • 흐림문경9.0℃
  • 흐림청송군9.0℃
  • 흐림영덕9.9℃
  • 흐림의성10.3℃
  • 흐림구미10.2℃
  • 흐림영천10.7℃
  • 흐림경주시10.4℃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11.3℃
  • 흐림밀양12.0℃
  • 흐림산청10.6℃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3.8℃
  • 비13.6℃
세종시, 여야 합의로 예산확보·법안처리 큰 의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세종시, 여야 합의로 예산확보·법안처리 큰 의미

21대서 논의 급물살, 각계각층 지지행렬, 역사적 대업 이뤄

세종시청사

 

국회가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국가적 폐해를 극복하고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결정한 배경에는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국가 전체인구의 50.1%가 밀집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지방소멸의 우려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컸다.

또 현실적으로도 집행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도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연간 4조 8,800억 원에 이르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도 반영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이춘희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치권에서의 호응이 이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박수현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20대 국회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임기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적 바램은 컸지만, 여야 간 정치적 공방에 휩쓸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사장됐던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및 청와대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면서 다시 논의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김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민주당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TF가 출범했고, 같은해 12월에는 국회 이전을 포함한 균형발전 3대 전략을 담은 활동 보고서가 발표됐다.

21대 국회 첫 국회의장에 오른 박병석 의장도 취임 일성을 통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까지는 (세종의사당의) 첫 삽을 뜨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각별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활동을 본격화 한 21대 국회에서는 2021년 정부예산에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 반영하고, 올해 2월에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이견을 조율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로써 국회법 개정안 준비도 착착 진행됐다.

세종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을 비롯, 민주당 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여야가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이후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지 표명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등이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벌어졌다.

지난해 7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지지하는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문이 채택됐고, 9월에는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협의회가 출범했다.

충남도·대전시의회를 시작으로, 증평군·공주시·아산시·홍성군의회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적으로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행정수도 완성 공동선언문, 촉구 결의안 등 채택하며 힘을 보탰다.

이처럼 이춘희 시장과 세종시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 지역사회의 응원과 협력, 정치권의 진실성 있는 접근이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이끌어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신속하고도 차질 없는 건설을 통해 세종이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