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대구 관내 4개 교육지원청은 10월 25일 교육지원청 및 각 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6학년 학생의 학부모에게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안내한다.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은 세가지로, 첫째, 올해 처음으로‘IB중학교 우선 추첨배정’을 신설하여 IB중학교 우선 선택권이 부여된다. IB중학교가 있는 해당 학교군(중구, 수성구, 남구, 북구, 달성군 중 12,13학군) 내 전체 학생에게 IB중학교 우선 선택권의 기회를 부여하고, 배정비율은 중학교 입학정원의 20%로 배정된다. IB중학교 지망자 중 20%를 우선 추첨배정하고, 추첨되지 않은 학생은 일반 추첨배정으로 넘어가도록 배정시스템 기능도 개선했다.

둘째, 중학교 배정원서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학부모와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특정 선호학교 입학을 위해 세대분리를 통한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등본 상 학생과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실거주로 인정한 기존 방식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에 따라 전가족 미이주 사유서 등으로 서류를 대체해 학부모와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개선됐다.

셋째, 매년 3월 2일 입학식 당일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던 100여명의 신학기 전학 배정을 2월 22일, 2월 23일 조기 실시해 2월 28일 전학 배정처리를 완료한다. 입학식 당일 전학처리를 해야 했던 학부모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배정시스템을 통한 추첨배정으로 배정의 투명성도 향상시킨다.

중학교 배정은 학교별 입학정원의 50%는 학생 지망, 50%는 교통편의, 행정동별·통별 학생분포 및 학생 배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수 학생들의 공익 우선 원칙에 의해 추첨 배정한다. 추첨 배정은 6학년 학부모로 구성된‘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위원들이 직접 소수 추첨 등 컴퓨터 추첨배정을 하여 중학교 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학생분포가 높은 지역은 학생 배치 여건에 비해 학생수가 과다하여 추첨 배정 결과 다소 원거리에 위치한 인근의 학교에 추첨 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접수 일정은 11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이며, 원서 제출기간 이후 전학 등 변동이 있을 때는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추가원서를 접수한다. 배정결과는 2022년 1월 27일 발표되며 나이스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전산 조회 가능하다.

추가원서 접수 완료 이후나 배정발표 후 학교군을 달리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재배정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은 특정 선호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11월 23일 원서 제출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 수시로 위장전입점검단(교육청, 구청, 명예감사관 구성)을 운영하여 거주사실 확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장전입으로 확인된 경우 입학대상자는 배정 취소 및 실거주지가 속한 학교군의 결원이 있는 중학교로 배정되고, 학부모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구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지역별 특정 선호학교에 쏠림 현상으로 급당 인원이 30명~32명에 달하는 과밀학급의 경우 코로나19 방역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른 대구시교육청 과밀학급해소 정책에 맞춰 2022학년도 중학교 배정은 급당인원 31명을 상한으로 배정하고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24년까지 급당 28명까지 줄여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