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2022년 서남해 수산자원 공급거점 자원조사 공모사업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22년 해양수산부와 함께 우리 연근해어업 어선들을 활용하여 참조기, 꽃게 등 주요 회유성 자원의 어장적 잠재가치가 높은 한·중잠정조치수역을 대상으로 신규 수산자원 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남해 수산자원 공급거점 자원조사 사업은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산자원의 불모지로 평가되는 한·중잠정조치수역, 현행유지조업수역 등 서해역 대체어장 개발로 공간적 확장 및 어업 생산량 증대 도모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한·중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조사...
행정안전부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한 결과, 2021년에는 지방재정의 89.3%를 집행해 역대 최대규모인 468조원의 집행실적을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자치단체의 2021년 지방재정 집행 결과, 최종 집행액은 2020년 대비 36조원 증가한 468조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 세입추계를 포함한 예산편성부터 집행관리 및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스템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468조원이라는 역대 최대규모 지방재정의 신속하고 효율...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21.12.31.금)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1월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며, 총 14만개사에 1조 4천억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해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으며 준비기간, 참석자 일정 조율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둘째 주에 개최하기로 했다. 중고차판매업은 ‘19.2월 중고차단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여 간 논란이 지속됐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 큰 타격을 우려하며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여러분과 처음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예부터 새해가 되면 집안으로 들어오는 현관이나 대문 등에 호랑이가 그려진 ‘문배도’를 붙여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 하였다고 합니다. 임인년을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는 강력한 리더십, 독립성,도전 정신, 강인함, 열정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검은 호랑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
종자 판매액국립종자원은 종자산업법 제4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및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올해 실시한 '종자산업 현황조사(종자업 실태조사, '20년 기준)' 결과를 발표하였다. 종자업 실태조사'는 통계작성 종자산업법 일부 개정('13.3월), 통계조사 기본계획 수립('13.11월) 및 시험조사('14∼'15)를 거쳐 '16년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4052호)로 지정되었으며, '16년, '17년, '18년에 이어 올해 4차년도 조사('20년 기준)이다. 조사 대상은 '20년 말까지 종자업을 등록한 3,3...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에도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R&D) 투자 규모를 작년 313억 원에서 약 8% 증액한 338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022년에 새로 선정할 신규과제는 식품 분야 산·학·연 전문가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31개로 정하고, 향후 5년간 총 4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31개 신규과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89억 원으로, 24개는 지정공모과제, 7개는 자유응...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2021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5천7백여 명에게 1,107억 원 대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지원사업'은 광주 광산구가 지난해 최초로 시도해 큰 효과를 얻은 '1% 희망대출 사업'을 모델로 삼아 전국으로 확산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의 일방적 금융지원을 탈피해 민·관·산·금융이 협업하여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크게 높인 것...
수상자 기념사진지자체의 광역교통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정부의 광역교통정책 수립 및 운영에 활용하기 위해 개최된『2021년 광역교통 우수사례(Best Practice) 경진대회』에서 충청남도에서 응모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 추진”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 분야에 대한 경진대회로는 처음으로 『2021년 광역교통 우수사례(Best Practice) 경진대회』를 12. 22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지역 간 광역교통 갈등해소, 광역교통 불편 제도개선, 서비스 혁신 등의 사례 등...
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21.11.15. ~ 12.20.)하였다.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