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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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불법과 사기분양최근 몇 년간 부동산 분양시장의 인기부동산이었던 지식산업센터가 불법과 사기분양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정부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들에게 각종세제혜택을 주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하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지어지는 대형 공장과 사무실의 집적건물이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이나 벤처업종 등 일정한 업종의 업체에게 분양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와 분양사들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투자자들에게 불법으로 분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어서 각종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행사들은 일반투자자들에게 무조건 은행대출 80%를 기본으로 하고 은행 신용이 좋으면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선전하기도 한다. 또한 건물분양가의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통해서 전체분양금액의 7%에서 8%까지 환급조건을 내세워서 전체분양가의 10%계약금만 있으면 잔금을 치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위와같이 분양할 시점의 계약을 할 때 홍보를 해서 최근에 인기지역에서 모두 조기분양을 하기도 했다. 80% 대출만 실행해도 10% 계약금과 부가가치세환급이 7%이상이며, 준공시에 입주자의 보증금을 합치면 결국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더 이상 자금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계약시에 설명을 하면서 분양을 했다.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추첨을 하거나 계약금을 선착순으로 입급하는 순서로 분양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에 상당수 지식산업센터들이 준공이 되고나서 80% 대출 약속을 안 지키고, 50% 내외의 대출 밖에 안되어 계약시 조건과 다른 대출조건으로 인해서 상당수 분양자들이 당황하고 있다. 이에 일부 분양자들은 지식산업센터 계약취소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소송도 못하는 분양자들은 계약금을 손해보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위약금에 각종 이자 등 중도금 대출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제조업이나 벤처업종 등에 분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한 것이 지식산업센터 분양요건과 다르게 불법으로 분양을 해서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 지식산업센터 계약무효소송을 여러 건 수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에게 분양 한 것은 분양을 해서는 안 되는 일반인에게 속여서 분양을 한 것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고 사기분양이다. 또한 은행대출 80% 기본대출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도 역시 사기가 될수있다.”라고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시행사들은 힘이 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힘을 내세워서 불법과 사기분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이 없는 서민들의 등을 쳐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시행사는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자의 부동산과 은행계좌를 가압류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부동산 분양 담당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내세운 악랄한 행위라고 성토까지 하고 있다. 이런 불법과 사기분양의 파렴치한 행위는 오히려 힘없는 서민들이 그 피해를 당하고 있다. 신속히 지식산업센터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서민분양자를 보호해야 한다. 불법과 사기를 치고도 큰소리치는 시행사를 처벌하며,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선량한 서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문제가 된 전세사기의 문제와 같이 지식산업센터의 불법과 사기분양문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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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금감원 등은 가상자산 사업실태 조사하고, 감독권 행사하라!” “가상화폐 거의 대부분은 실물경제와 무관… 탈세 등 각종 범죄에 취약”지난 6월 14일 수요일 정오부터 약 1시간 동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2개 시민단체 회원들 약 10여명이 “병 주고 약 주는가? 피해신고센터운영은 직무유기은폐 위선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실태 조사하고, 감독권 행사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가상화폐 관련 4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감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 팻말에 적어 특별히 강조한 ▼가상화폐 발행과 거래 즉각 중지, ▼ 사업체 영업정지, ▼ 거래소 임시폐쇄, ▼ 사업자 범죄혐의고발 등과 같은 “강력한 감독권을 즉각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금감원 등에 제출할 <가상화폐 실태조사와 감독권행사 촉구 의견>을 통해 ▼ 가상화폐 거래자금 지급정지 및 몰수, ▼ 가상화폐 전량 폐기 및 피해자 배상명령, ▼ 대표자 등 사업체 임원해임요구 및 신용공여 회수요구, ▼ 테라가 김앤장에게 준 90억 원 등 가상화폐 (범죄혐의) 관련자 전수조사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이 날 송운학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에서 “가상화폐는 거의 대부분 실물경제와 무관”하다면서, “가상화폐가 민간자율규제, 국가규제, 국제규제 등에서 벗어날 경우, 쿠폰(Coupon) 형을 제외한다면, 탈세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국민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2주 뒤인 6월 28일 오후 2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건너편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각각 고발하는 진정을 제출함은 물론 이들 직무유기 범죄방조자를 모두 해임하거나 파면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역시 “가상화폐가 증권이냐 파생상품이냐를 둘러싼 논의는 핵심을 벗어나도 한참이나 빗나갔다. 그것은 원금손실 가능성과 위험성이 매우 높은 금융투자 상품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 등과 결탁하여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 건전한 기업과 경제활동 등을 위태롭게 만들어 왔다. 금감위와 금감원 등 유관기관은 고유한 자기직무를 유기하고 방기하여 각종 범죄를 방조했다”고 질타하면서 “즉각 자본시장법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이들 범죄혐의자들은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날 진행사회를 본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상임의장 역시 “금감원은 병 주고 약 주는가? 피해신고센터운영은 직무유기은폐 위선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린 후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와 이승원 목사 겸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등은 금감원 등에 제출할 <가상 실태조사와 감독권행사 촉구 의견>을 낭독했다. 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소속 재능기부 자원봉사회원 등이 사진 등을 촬영했다. 그밖에도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회원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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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6.25상기 73주년 예배와 특강"실시( 좌 ) 백승억 총재, (중앙) 정용상 강사 (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는 6월20일 오전11시 한국기독교회관2층 대강당에서 정용상 교수를 강사로 초빙 "6.25상기 73주년 예배와 특강"을실시 한다고 밝혔다. [정용상 강사 프로필] 現동국대 명예교수.키르기즈탄 유라시아대학교석좌교수.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헬프시리아 상임대표.한반도평화에너지센터 이사장.검경합동신문&국민행복혁신위원회 총재 前동국대학교법과대학장,한국법학교수회장,사법시험위원,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민주평통 상임위원 한편 서산이룸교회와 세계로금란교회 백승억 원로목사는 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법인이사로 , 검경합동신문사 종교계총재, 정용상 강사는 법조계 총재로 봉사를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