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
신종 민생침해 금융사기 주의 필요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한은정 고금리 고물가 환경이 지속됨에 따른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가 상장되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자극해 해외펀드나 주식 등의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른바 자본시장 교란행위로 불리우는 불공정거래 행위나 불법투자·투자자문업체 운영에 대한 수사의뢰도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수사부서에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신종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단순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 불법투자 등에 다수 분포되어 있었다면 신종 금융사기는 각종 오픈채팅방이나 SNS를 이용한 유명인이나 기업,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을 사칭한 리딩방도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으며 가짜 수익률을 믿고 큰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회불신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지인이나 기관을 사칭한 대출 관련 사기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 확산 중인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투자와 피싱이 혼합된 형태로 피싱조직에서다수의 대포 거래계좌를 사용하고 자금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금을 상품권 업체나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등 점점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신종 사기범죄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추적·검거 이전에 예방이 최우선적이다. △비인가 금융거래에는 깊은 주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디지털 기기의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안 강화가 필수적이며 △경제거래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진행하고 미확인 채널을 통한 거래나 투자는 절대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과 비대면을 통해 신종 범죄수법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 기존 보이스피싱, 스미싱, 몸캠피싱, 전세사기, 중고물품사기에서 신종사기인 로맨스스캠, 가상자산(코인)사기, 투자리딩 사기 등 수많은 사기유형을 개인이 알고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사기범죄 대응에는 국가 차원의 정책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 경찰청 소속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의 틀이 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그 제정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은 각종 사기피해 신고를 통합적으로 접수한 뒤 피해의심 계좌 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갖는 사기 방지 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보호하기 위해 피해신고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신유행 사기수법이나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대국민 경보를 발령할 예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 국민의 사기범죄 대응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지키기’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정하고 ‘경제적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약속 1호로 발표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불법 사금융 척결 특별단속이 올해 그 첫 번째 테마로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신종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예방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
인천청 기동순찰1대, 제35회 화도진 축제 대비 불법카메라 점검인천경찰청(기동순찰1대)은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점검해 더 안전한 화도진 축제를 만들었다. 이번 점검은 제35회 화도진축제(5. 10. ~ 5. 12.)를 대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로 추진되었다. 인천경찰청기동순찰1대와 관할 서인 중부경찰서는축제 장소인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 지하상가공중화장실 및 행사장 임시 설치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합동 점검하여 축제기간 중 혹시 모를 여성대상범죄 예방 활동을 펼쳐, 화도진 축제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인천경찰청 기동순찰1대 대장(경정 강동진)은 “화도진 축제를 찾는 시민들이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활동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인천경찰청 기동순찰1대는 가시적 순찰을 통한 적극적인 주민 친화적 대민활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한 법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관련" 청소년 대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도박사이트 운영자, 자금세탁 조직원, 청소년 도박행위자 등 총 284명 검거(구속 8명) - 인천경찰청(청장 김희중)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105명, 국내 자금세탁 조직원 20명과 청소년 도박행위자 124명 등 도박사범 총 284명을 검거하고 그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검거된 총책 A씨(30대, 남) 등 일당 51명은 2021년부터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약 2만 명 이상의 회원들에게 스포츠토토, 파워볼, 카지노게임(슬롯게임, 바카라)을 제공하여 약 2조 2,853억 원대(입금액 기준) 규모의 B사이트 등 29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회원가입 시 연령 제한을 두지 않아 청소년들도 쉽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다수의 청소년들이 용돈 통장을 도박 사이트에 등록하여 도박에 빠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찰은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에 빠지게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필리핀 현지 운영진 및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을 위한 국내 충전 조직의 총책, 종업원, 대포통장 제공자 등을 특정하여 다수 운영진을 신속히 검거한 것이 이번 사건의 의의라고 밝혔다. ❍ 더불어 수사 초기부터 충전조직 체포와 동시에 충전 계좌 등 범행 사용 계좌를 지급정지하여 도박 조직 운영자금을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도박사이트 도메인 접속 차단 조치, 범행 가담자의 범죄수익금 약 50억 원을 국세청에 조세탈루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적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선도 위주의 즉결심판 및 훈방처리를 위해 관할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회부(118명)하고, 그중 57명에 대해서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프로그램에 연계 조치하여 청소년 치유·재활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였다고 전했다. - 당부사항 ❍ 사이버 도박은 실제 도박보다 접근이 쉽고 중독성이 강해 자신과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로,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고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 특히, 청소년들은 인터넷, SNS, 친구 간 추천 등 호기심으로 쉽게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앞으로도 인천경찰은, ❍ 5. 1.부터 하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다시 실시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적 도박 유인·광고행위, 도박행위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도박 범죄 카르텔을 와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박행위자 대상 중독치유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교육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전방위적인 예방, 홍보 활동을 동시에 전개하여 도박중독 치유 및 예방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