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중대재해처벌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 1일(수)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건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팀을 17개 시‧도경찰청(세종청 제외)에 신설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중대 산업‧시민재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중대재해 관련 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가운데, 최근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이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게되었다. 이에, 경찰은 산재 사망사고를 전담하는 수사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안전사고 수사 인력에서 추가로 정원을 확보하여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대검찰청이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하고, 불법파견과 연관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연계된 조치다. 부장검사 책임제로 수사 신속화 검찰은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 기준 상위 5개 검찰청(울산, 인천...
경기도는 지난 2025년 7월 3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2025년 중대시민재해 도-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시군 중대시민재해 업무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경기연구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과제 발표와 중대시민재해분야 전문가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경기연구원은 국내·외 제도 분석과 함께 도내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와...
포천시는 지난 2025년 3월 5일부터 12일까지 해빙기를 맞아 공사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 현장과 공사 중지 현장 등 5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 점검은 봄철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해빙기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지 경계 사면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에는 포천시 주택과 공동주택허가팀이 나서, 공사장 내 안전관리 실태와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현장 법면 덮개 불량, 건설 현장 주변 정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7일 의성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의성군 관리감독자 134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에서 직접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주로 근로자가 속한 팀장 및 부·읍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관리감독자의 의무 실제 산업·시민재해 발생 및 처벌사례 등 관리감독자로서 역할과 책임, 실제 사례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안중환)은 2월 6일(목)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대한산업보건협회 소속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예방 사고 및 예방 대응법 등을 포함하였으며, 내용별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예시를 함께 제공했다. 안중환 교육장은 “중대재해 및 안전보건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관련 법에 근거한 사고예방 및...
영주시는24일 시청 강당에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문 강사(주식회사 행복안전 대표 안홍기)의‘위험성평가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사업장 관리감독자의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위험성평가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이에 따른 부상 및 질병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해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다.교육은△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 착안점△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 등 현장 중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5일, 26일 양일간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소속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리감독자는 현업 종사자 등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담당 팀장으로 131명이 지정되어 있다. 이날 교육은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사업장 및 관리시설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평가 절차 및 사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역할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진행하였다. 특히, 군은...
경기도는 25일 수원시에 위치한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2024년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의 대표 및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이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가운데 노동안전보건 분야에서 꾸준한 실천과 노력을 기울여온 기업에 대해 우수기업인증을 부여하고, 이들 기업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기업들의 자율적 산재예방 활동을 독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올해는 산업...
경북도는 28일 도청 화백당에서 도 소속 공직자와 출자·출연기관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확실한 구축을 위해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산업재해의 이해...
상주시새마을회(회장 이정희)는 23일 상주문화회관에서 새마을지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 상주시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극복과 지역사회 안정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 경상북도 시·군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시책 ...
김천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자활 분야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