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지난 7월부터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고자 교통·생활·서민경제 질서를 ‘3대 기초질서’ 과제로 선정,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매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추진 효과를 발표했다. 특히,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홍보,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단속은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5대 반칙운전 행위로 선정하고 집중단속 활동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월부터 현재(’25년 11월 말)까지 약 5개월간 끼어들기 위반 10만 7천여 건, 새치기 유턴 위반 1만 3천여 건,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3천 7백여 건 등 총 135,574건을 단속하였다. 이와 함께, 반칙운전 행위를 알리고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자 기초질서 표어를 선정하고, 짧은 영상 및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송출하는 한편, 지역별 선포대회 개최, 매체 홍보, 현장 캠페인, 전광판 송출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왔다. 아울러, 전국 교차로 중에 상습 교통법규 위반 및 민원이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핵심 교차로(833개소)를 선정하여, △정차금지지대 신설 △유턴구역선 조정 △끼어들기 위반 표지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도 새롭게 개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여론분석 및 국민 체감도 조사를 하였다. 【여론 분석】 온라인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동향 및 인터넷 검색량･연관어 등 여론분석 결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시행 전에는 언론보도 검색량이 거의 없었으나, 정책발표 이후 검색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관련 키워드도 ‘안전한’, ‘깨끗한’ 비율이 46%, 긍정·중립 비율 67%로 높게 나타났다. <’25. 3.∼10./시행 전후 4개월간> 【국민 체감도 조사】 최근 고속도로 운전자를 대상으로 버스전용차로 준수 국민 체감도 조사(11. 19. 고속도로 9개소)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 1,968명 중 78.4%(1,542명)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활동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교통단속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정책 추진에 대한 여론분석, 국민 체감도 조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고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올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25년 12월부터 ’26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단속을 시행한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꼬리물기 단속 장비의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으로, ’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꼬리물기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끼어들기·불법 유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도 신속하게 개발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김호승 국장은 “5대 반칙운전 단속과 함께 현장 계도, 홍보 캠페인, 관계기관 협업 등 교통질서 준수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 점이 국민 체감도 개선으로 이어진 것 같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KT(대표이사 김영섭)는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최근 많이 발생하는 폭발물 허위신고 등 신종유형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Rich Communication Services)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 RCS 메시지: 기존 문자 메시지와 달리 텍스트 외에도 카드형 이미지 전송 가능, 시각적·내용적 전달력이 뛰어나 다양한 정보 제공에 효과적 【 문자와 RCS 비교표 】 지난 11월 6일 ‘폭발물 허위신고’ 예방을 위한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메시지 송출을 시작으로, 12월부터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도박과 함께, 전동킥보드나 픽시 자전거 불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종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를 본격 시행한다. (1차) 폭발물 허위신고 등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 예방｣ (2차) 청소년들 사이에 급증하는 ｢사이버 도박 예방｣ (3차) 전동킥보드 및 픽시 자전거 관련 ｢청소년 교통범죄 예방｣ *┏ (픽시 자전거) 제동장치가 없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안전운전 의무) 위반 ┗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1인 초과 탑승 ▵보도 주행 등 KT는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메시지 전달 기술을 활용하여, 광고 문자 수신에 동의한 고객을 연령대, 쇼핑·스포츠 등 관심사, 금융 소비 패턴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특정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 송출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초중고교생과 학부모들을 연령대, 가구 형태, 앱 사용 패턴(SNS·게임 등) 등으로 세분화하여 전국 20만 명의 학생·학부모에게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발송한다. 사이버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전달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월부터는 동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사이버 도박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정에서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을 촉구하고 자녀의 도박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착안 사항 등을 카드뉴스 형식의 메시지에 담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픽시 자전거의 불법 사용이나 전동킥보드 운전으로 인한 부주의 사고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신종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도 계속된다. 경찰청 김호승 생활안전교통국장은 “KT와의 협력으로 변화하는 청소년 불법 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방법을 널리 알리는 전략적인 홍보를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KT 김영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KT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메시지 전달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함께 청소년들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창원소방본부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내 임야 화재 진압(사진/창원소방본부) 겨울철에는 낙엽과 마른풀, 강한 바람 등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영농 부산물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성묘 및 야외 활동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산림 인근이나 임야에서는 라이터, 성냥 등 인화물질의 소지와 흡연을 삼가야 하며, 쓰레기 소각이나 캠프파이어 등 불법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만약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앞으로 운전면허 취득자는 집 앞에서 운전(전문)학원의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진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들이 운전 숙달을 위해 도로 연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도 직접 인근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여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고, 비싼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등록된 학원이 아닌 불법 도로 연수 교육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불법 교육은 보조 브레이크 미장착 등에 의한 사고 위험이 크고, 자동차 보험이 완전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운전학원 제도를 개선하여 초보운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도로 연수 교육을 받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운전면허가 있음에도 수강생이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여 지문 등록 ‧ 수강 신청 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여 강사가 직접 학원 차량을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장소도 학원이 정한 코스를 벗어나 교육생의 주거지 ‧ 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교육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로, 도로 연수 교육 차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도로 주행 교육 표지･차량 도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도로 주행 교육용 차량으로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경차･중형차･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의 교육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를 완화함으로써 운전학원에서 다양한 차종을 운용할 수 있어 수강생의 교육 선택권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도로 연수 교육에 대한 표준 운영안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생이 체계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이번에는 학원 운영 시 부담되는 부분을 효율화하여 수강생의 교육비 부담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10시간 기준으로 평균 58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하였으나, 이번 강사･차량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운전학원의 운영비가 절감됨에 따라 교육생이 부담하는 수강료도 이에 맞춰 대폭 인하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해당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12. 2. 공포)은 개정 완료되었으며, 운전학원에서 방문 연수에 필요한 세부 준비 사항을 마치는 12월 중순부터는 방문 연수 및 수강료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수강생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과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초보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가정집이나 사업장 등에 설치된 12만여 대를 해킹, 탈취한 영상을 해외 불법사이트(이하 A사이트)에 판매한 4명의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A사이트 운영자와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구매·시청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 아이피(IP)카메라 해킹 피의자 검거 피의자 B는 약 6만 3천 대의 아이피(IP)카메라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파일을 편집하는 방식으로 545개의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3,5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C는 약 7만 대를 해킹해 탈취한 영상을 편집한 648개의 파일을 제작·판매하여 1,8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B와 C가 A사이트에 판매해 게시된 영상은, 최근 1년 동안 A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의 약 6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 이들의 범죄수익은 남아있지 않았고, 과세 등 법적 조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피의자 D는 1만 5천 대, 피의자 E는 136대의 아이피(IP)카메라를 각각 해킹하여 탈취한 영상을 보관 중이었으며, 유포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 아이피(IP)카메라는 가정집을 비롯해 다중이 이용하는 사업장 등에 설치된 것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동일 글자 단순 반복이나 순차적 숫자나 문자의 조합 등 단순한 형태로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A사이트 운영자 및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구매·시청자 수사 다수 국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영상을 게시하고 있는 A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경찰은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A사이트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을 구매·시청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등, 3년 이하의 징역 등)로 3명을 검거하는 등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구매·시청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A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요청하였고, 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하여 A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 아이피(IP)카메라 해킹 피해 보안 조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장소 중 58개소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통신사와 함께 보안이 취약한 아이피(IP) 카메라가 설치된 이용자(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신속히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계정∙비밀번호 변경 등 조치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고위험ㆍ대규모 영상 유출 사업자부터 우선 조사하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아이피(IP)카메라를 가정이나 사업장에 설치한 개별 사용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접속 비밀번호를 즉시,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며, 효과적이다. ■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피해자 지원 및 2차가해 엄정 대응 경찰은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피해자들을 최대한 식별하고,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삭제·차단 처리 절차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보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전담경찰관 지정을 비롯해 ▵피해상담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삭제·차단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피해자들에 대한 2차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및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당부 말씀>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아이피(IP)카메라 해킹,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관련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라며, “불법촬영물 영상물을 시청·소지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이피(IP)카메라 보안수칙 ▸(초기 계정 설정) 아이디/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변경 (예: 8자리 이상, 특수문자 필수 포함 등)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최소 6개월에 한 번 이상 비밀번호 변경 ▸(이중 인증 사용) 제품이 이중 인증을 지원하는 경우 반드시 활성화하여 사용 ▸(펌웨어/소프트웨어 최신 상태 유지) 수시로 업데이트 버전 확인하여 최신 상태 유지

창원소방본부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창원소방본부 한국119청소년단과 함께하는 화재 예방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119청소년단과 함께하는 화재 예방 캠페인(사진/창원소방본부) 지역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이번 캠페인에는 87명의 창원소방본부 한국119청소년단원들과 지도교사, 소방공무원이 함께 참여했다. 한국119청소년단과 함께하는 화재 예방 캠페인(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 한국119청소년단은 사전에 교육받은 화재 예방 수칙과 소화기 사용법 등을 등교하는 학우들에게 안내하고, 화재 예방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화재 예방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창원소방본부장은 “우리 한국119청소년단원들이 직접 화재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화재 예방에 앞장서 준 덕분에 더 많은 시민이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33개 기관 65명 참석…우수 수사사례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안 논의 대검찰청이 전문분야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를 위해 3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자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등 총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병무, 식품, 지식재산 등 전문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1956년 도입 이래 현재 35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2만161명의 행정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돼 활동 중이다.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정례회의 대검찰청은 특별사법경찰관들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2009년 3월 법무연수원에 '특별사법경찰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매년 새롭게 지명받는 특별사법경찰관 약 85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 매년 각 운영기관 책임자들과 함께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해 우수 수사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업무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 회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20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경기도 등 13개 지자체 특사경 운영책임자들이 참석했다. 불법 스테로이드·위조상품 등 우수 수사사례 발표 회의에서는 각 특사경 기관별 우수 수사사례가 소개됐다. 식약처는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3년간 무허가 스테로이드 제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2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억 원을 추징보전한 사례를 발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지검과 협력해 무허가로 흑염소 498마리를 도축한 뒤 흑염소즙으로 가공·판매한 건강원 업주 등 6명 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사례를 소개했다. 지식재산처는 대전지검과 함께 국내 대기업의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前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 공범 2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례를 공유했다. 서울시는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위조상품 1200점(정품추정가 약 38억2000만원)을 압수한 사례를 발표했다. 제도 발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 참석자들은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도 제시했다. 일부 기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후속 입법과정에 대한 정보 제한으로 제도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점을 우려했다.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검찰과의 협력 강화,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초기부터 전담검사 지정 후 유기적 협력, 파견 검사 조속한 배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지원, 법무연수원 교육 분야 다양화 및 인원 확대 등의 요청이 있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환경, 지식재산, 산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특별사법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특별사법경찰제도 발전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향후 형사사법제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무단으로 15,863회 게시한 저작권법 위반 총책 피의자 A씨(남,40대)및 캄보디아 거점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범죄단체 조직원 피의자 B씨(남, 30대)등 베트남내 주요 도피사범 2명을 ’25.11.27.(목)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시에강제송환하였다. 강제송환된 피의자 A씨는 ’20~’24년 사이 타인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7개소 웹하드 사이트에 총 15,863회에 걸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해당 사건을 지난 6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경찰청-문체부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사건으로 선정한후 ‘2025년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에서 베트남인터폴 측에 사건 내용을공유하는 등 공조를 강화하였다. 이후, 경찰청은 수배관서(경기남부청 사이버)요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여, ’25년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작전 대상자로 등재한 후 지속적인 추적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6일베트남 공안은칸화성에서 은신 중이던 피의자 A씨를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하였다. 같은 날 송환된 피의자 B씨는 ’24~’25년 사이 공범 65명과 함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누리소통망에서 여성으로 속인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 상품 투자등을 유도해 피해자 192명으로부터 약 4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발 스캠 범죄의 주변국 확산 방지를 위해 동남아 5개국경찰주재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 서한문을 각국 경찰청에 송부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 결과, 지난 10월 28일 베트남 각지역에서 피의자B씨를 포함한 스캠 조직원 5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B씨는 당초 캄보디아 바벳(Bavet) 지역을 거점으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으나,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0월육로를 이용하여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의 죄질 및 범죄 규모 등을 고려,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오기 위해 주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베트남 공안과 송환 시기·방법 등을 조율해 왔으며, 특히,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기금 참여기관인 문체부(저작권보호과)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범정부 차원의 경찰청·문체부 합동 송환팀을편성, 피의자들을 일시에 국내로 송환해 올 수 있었다. 한편,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는 케이(K)-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경찰청-문체부-인터폴이 협업하여 구축한국제공조 수사체계이다. 현재 2차 사업(’25년~’29년)가 진행 중이며 저작권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4일 이륜차 소음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동 일원에서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단속이 진행된 사동 일원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지역이다. 이번 점검은 경산시 환경과와 경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이륜차의 구조와 장치를 확인해 미인증 등화 설치, 전조등 임의 변경, 불법 개조, 번호판 관리 여부,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 LED 조명 등 시설을 설치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 2건이 확인됐으며 해당 이륜차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최근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 개조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다”며“쾌적한 환경 조성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간 ‘2025년 하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가맹점 6천여 개, 이용자 10만 3,000 명, 연간 1900억 원 규모로 성장한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통 신뢰성 확보와 부정 유통 근절을 통해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2025년 5월부터 10월 중 가맹점 허위 등록, 부정 수취, 불법 환전, 사행성 업소 등 제한업종과의 거래, 가맹점임에도 상품권 결제 거부, 지류․QR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등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안동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경찰 수사 의뢰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안동시청 지역경제과 내‘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이용자 제보도 함께 받는다. 한편 안동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연중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이후 총 4건의 부정 유통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부당이득 환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