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공정거래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민간자율에 의한 공정거래법 준수 및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4월 1일(금) 10:30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공정거래의 날’은 4개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개최되어 올해가 스물한 번째이다. 이번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측 인사와, 국회 정무위원회 윤재옥 위원장과 김병욱 의원, 최진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우태...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의 초청으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중소기업 관련 협회 및 협동조합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소상공인이 포진해 있는 음식(배달앱)·숙박(숙박앱)·운송(모빌리티앱)·유통(쇼핑플랫폼) 업종에 가장 먼저 도래하였다고 하면서, 이들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서비스 개선, 생산성...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며, 민관 합동 TF 회의 (총 10차) 및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업체 23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했다. 먼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소방·구조 활동을 위한 특장차량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2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관급 입찰에 참여하면서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해 두고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319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원단 제조업체 2개사는 2018년 6월에 육군복 원단 3종...
회전링크전국건설기계 여수시연합회 06W 굴삭기 협의회는 2018년 7월 월례회의에서 다른 구성사업자(회원)와 공동 작업 시 회전링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한 뒤, 회원들에게 통지하였다. 또한, 2020년 6월 월례회의에서는 회전링크를 장착한 회원에게 장착에 소요된 비용의 지원을 조건으로 회전링크 탈착을 요구하기로 결의함과 동시에 2018년 7월의 결의 내용을 재차 결의 후 회원들에게 통지하였다. 회원이 회전링크 탈착 요구를 거부하고 탈회한 이후, 여수 06W협의회는 탈회한 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않기로 결의한 뒤 회원들에게 통...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1년 11월 8일 0시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대상 물품)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② (적용대상자) 요소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③ (매점매석 판단기준) 다음의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무총장·인천남동을)은 5일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확립을 유도하고, 공정거래 조정원의 기능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에서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감경 등의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공정거래 ...
공정거래위원회 공현 사무관과 김태우 사무관 등 2명이 ‘제7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사회조성을 위해 2014년부터 중앙부처·지방공무원들에게 수여하여 왔으며 올해 선정한 수상자는 총 60명이다. 이번 수상자는 올해 4월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 수 개월간 공개검증과 현장 실사 및 학계·언론계 등 민간전문가의 엄격한 선발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공현 사무관은 우리나라 대표 물류기업들 간에 장기간 은밀하게 유...
과징금산정 단계 및 관련 개정내용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2021.12.30.시행)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한다.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시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려할 수 있게 되어 비례의...
이경만 위원장과 김지예 공정국장. 위촉식경기도가 숙박앱과 배달앱 등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 자문기구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경기도는 28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5명을 공식 위촉했다.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 플랫폼 공정경제 정책에 대해 기본방향 설정, 이용사업자 보호를 위한 방안,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자문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위원회 내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17일 청송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수료생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청송군농업인대학 수료식’을 개최하고, 지역 농업...
경주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농업·축산 분야 전반에서 우수한 정책 성과를 거두며,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전문기관이 주관한 각종 평가에서 총 5개 분야 수상을 기록하는 성...
한국자유총연맹 상주시지회(회장 이은주)는 12월 17일(수) 김정훈부회장을 비롯한 조직간부 및 읍·면·동 회장 및 회원 35여 명이참석한 가운데 안보 현장 견학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