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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안성점 지하차도 준공일은 11월 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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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남부총괄취재본부장김충기 댓글 0건 조회 1,352회 작성일 20-11-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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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불편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조건인 고속도로 입구 에서의 지하도 개설이 완료 되지 않은 상태 에서 스타필드 안성점이 개점 할수 있도록 임시사용 승인을 해준 안성시의  정책에 인근 38국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분개 하고 있다.

 

특히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사업체가 분명한데도 교통유발부담금 또한 부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1항의1호에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말한다)로  명시되어 있지만 안성시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다.

 

이처럼 도시교통 정비지역에 지정.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징수 할수 있는 것 이다.  하지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금의 부과.징수) 2항에 부담금의 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라는 조항을 근거로 부과하지 못한다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위 사항을 질의한 결과 관계자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과 조치 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 이라 답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알게된 평택시민 O 모씨는 "교통체증이 극심할것을 예상하면서도 스타필드가 교통혼잡에 관한 대응 조치로 제출한 임시주차장과 유도요원 배치등을 받아들여 임시사용승인을 해주었고 교통유발부담금 조차 부과 하지 않는다면 너무 큰 특혜를 주고 있는것이 아니냐 " 며 "시민에게 줄수 있는 불편함과 교통정체로 인하여 발생할수 있는 안전성등 공익적인 요소 보다는 사익의 추구를 위하여 안성시가 협조한 모습으로 보여져 안쓰럽다"고 말했다.

 

임시용승인을 해주기 위하여 안성시 건축과 에서는 내부 협의과정에서 교통 영향심의 평가와 관련하려 관련부서에서 반려 하자 이틀뒤에 스타필드의 임시주차장 사용계획등이 포함되어 있는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또다시 협의를 요청 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해준것으로 확인 되었다.

 

스타필드가 제출한 조치계획서는 시청의  생산문서가 아닌 이유로 열람이 거부 되었다.

 

결론은 교통영향 평가심의 사항이였던 지하 차도 건설의 준공일은 계약당시부터 11월 30 일 였는데도 스타필드와의 협의과정에서 준공 후에의 개점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스타필드의 요구대로 임시사용 승인을 해준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드는 이유이다.

 

즉, 처음 부터 지하차도 공사와 관계없이 개점일을 결정한 것 이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공사중인 지하차도의 사용 가능일은 은  12월 30일 경이라고 했다.

 

원래 준공일보다 지연되는 이유로는 공사 당시 발견된 암석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과 그에 따라 발생한 추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이 아직 논의 중 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스타필드와 안성시가 교통영향 평가 심의에서 조건으로 약속했던 지하 진입로 공사가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함이 극대화 될것을 알면서도 임시사용승인을  해 줘여만 했는지 안성시는 이제라도 밝혀서 이웃한 평택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것이 소통과 협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끝으로 평택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스타필드 안성점이 지금의 위치에 자리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 했던 소수의 평택시민들은 그들을 배려 해서라도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안성시와 스타필드는 보여줘야 된다고 한결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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