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3 (금)

  • 맑음속초13.7℃
  • 맑음3.7℃
  • 구름많음철원5.1℃
  • 구름많음동두천8.3℃
  • 구름많음파주5.9℃
  • 맑음대관령6.1℃
  • 구름많음춘천4.8℃
  • 구름많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9.2℃
  • 맑음강릉14.0℃
  • 맑음동해12.0℃
  • 구름많음서울10.7℃
  • 구름많음인천12.4℃
  • 맑음원주5.5℃
  • 맑음울릉도13.9℃
  • 구름많음수원7.6℃
  • 구름많음영월2.9℃
  • 구름많음충주4.3℃
  • 구름많음서산7.1℃
  • 맑음울진11.9℃
  • 구름많음청주9.1℃
  • 구름많음대전7.3℃
  • 맑음추풍령3.7℃
  • 맑음안동3.7℃
  • 맑음상주7.2℃
  • 맑음포항10.5℃
  • 구름많음군산7.9℃
  • 맑음대구6.0℃
  • 구름많음전주7.9℃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9.9℃
  • 맑음광주9.0℃
  • 맑음부산13.0℃
  • 맑음통영11.2℃
  • 구름많음목포11.1℃
  • 맑음여수11.8℃
  • 구름많음흑산도13.5℃
  • 구름많음완도10.7℃
  • 맑음고창7.3℃
  • 맑음순천3.7℃
  • 구름많음홍성(예)8.7℃
  • 구름많음5.6℃
  • 흐림제주15.0℃
  • 흐림고산15.0℃
  • 흐림성산13.4℃
  • 흐림서귀포15.7℃
  • 맑음진주4.8℃
  • 구름많음강화8.9℃
  • 구름많음양평6.3℃
  • 흐림이천5.4℃
  • 맑음인제5.8℃
  • 구름많음홍천6.8℃
  • 맑음태백6.9℃
  • 맑음정선군4.5℃
  • 구름많음제천1.5℃
  • 맑음보은3.8℃
  • 흐림천안5.8℃
  • 구름많음보령9.0℃
  • 맑음부여5.2℃
  • 맑음금산4.4℃
  • 구름많음7.3℃
  • 구름많음부안8.9℃
  • 구름많음임실4.2℃
  • 구름많음정읍7.1℃
  • 구름많음남원5.1℃
  • 맑음장수2.0℃
  • 구름많음고창군7.3℃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8.7℃
  • 구름많음보성군8.7℃
  • 구름많음강진군8.1℃
  • 구름많음장흥6.7℃
  • 구름많음해남7.9℃
  • 구름많음고흥7.0℃
  • 맑음의령군3.6℃
  • 구름많음함양군2.6℃
  • 구름많음광양시9.6℃
  • 흐림진도군9.3℃
  • 구름많음봉화0.2℃
  • 구름많음영주3.6℃
  • 맑음문경5.6℃
  • 맑음청송군0.4℃
  • 맑음영덕11.8℃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4.2℃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1℃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4.4℃
  • 맑음밀양5.4℃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9.1℃
  • 맑음남해10.4℃
  • 맑음7.0℃
광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광주시청

 

광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됐다고 18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 30% 이내(3인 가구 기준 119만5천185원 이내)의 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았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에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 연령으로 확대·적용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계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중에 고소득(세전 연 1억원) 또는 고재산(9억원)의 경우는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께서 생계비를 지원받고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상담에 힘써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조사로 생계급여에 반영되며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