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맑음속초6.2℃
  • 맑음-0.1℃
  • 구름많음철원1.8℃
  • 구름많음동두천4.7℃
  • 구름많음파주2.9℃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1.1℃
  • 맑음백령도6.1℃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6.1℃
  • 맑음동해5.7℃
  • 맑음서울5.4℃
  • 맑음인천5.9℃
  • 맑음원주1.9℃
  • 맑음울릉도5.6℃
  • 맑음수원3.5℃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0.2℃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3.5℃
  • 맑음청주6.1℃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2.8℃
  • 맑음상주3.3℃
  • 맑음포항6.2℃
  • 맑음군산4.4℃
  • 맑음대구6.5℃
  • 맑음전주4.3℃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6.6℃
  • 맑음광주6.4℃
  • 맑음부산6.1℃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6.6℃
  • 맑음여수7.4℃
  • 맑음흑산도6.3℃
  • 맑음완도6.0℃
  • 맑음고창3.5℃
  • 맑음순천4.3℃
  • 맑음홍성(예)3.4℃
  • 맑음2.1℃
  • 구름조금제주8.8℃
  • 구름조금고산9.1℃
  • 구름조금성산4.9℃
  • 구름조금서귀포11.0℃
  • 맑음진주3.1℃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2.5℃
  • 맑음이천2.1℃
  • 구름많음인제0.5℃
  • 구름조금홍천1.7℃
  • 맑음태백0.0℃
  • 맑음정선군1.9℃
  • 맑음제천-1.2℃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1.9℃
  • 맑음보령2.5℃
  • 맑음부여1.5℃
  • 맑음금산1.2℃
  • 맑음4.1℃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2.0℃
  • 맑음정읍3.2℃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2.6℃
  • 맑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5.7℃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4.3℃
  • 맑음보성군4.3℃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3.1℃
  • 구름조금해남5.8℃
  • 구름조금고흥4.9℃
  • 맑음의령군0.7℃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6.1℃
  • 맑음진도군4.1℃
  • 맑음봉화1.3℃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5.6℃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4.2℃
  • 맑음영천4.6℃
  • 맑음경주시4.5℃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3.8℃
  • 맑음산청4.4℃
  • 맑음거제3.3℃
  • 맑음남해4.9℃
  • 맑음3.8℃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디지털시장법 위반시 과징금 총 매출의 20%로 인상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디지털시장법 위반시 과징금 총 매출의 20%로 인상 요구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과징금을 법안의 10%에서 20%로 인상을 요구했다.

디지털시장법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이른바 게이트키핑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의회 내부시장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위반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EU 집행위 법안이 규정한 전 회계연도 총 매출액의 10%에서 최대 20%로 상향조정토록 요구했다.

또한, 의회는 사민당그룹의 요구에 따라, 반복적인 법률 위반기업에 대해 과징금과 별도로 특정 분야의 기업인수합병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개인정보와 관련, 의회는 사용자의 명백한 동의가 없는 한 타깃형 광고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의회는 관련 조항을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 중 어느 법에 규정할지를 검토하고 있음다.

EU 이사회는 11월 25일 디지털시장법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표결 확정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