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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온라인 공개검증 통해 공정·투명해진다

앞으로는 공모전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 표준 운영방안이 마련되고, 수상 후보작에 대한 온라인 공개검증을 통해 부정행위를 없앤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9월 27일부터「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표절,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공모전 공고에서 수상작 공개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 운영방안이 마련된다. 지난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

전은술

2021-09-27 08:00

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마련…

10월 주요 시행법령 법제처는 10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전은술

2021-09-27 08:00

제2차관, '동북아 원자력 안전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회의' 축사

최종문 제2차관은 9월 24일 ｢동북아 원자력 안전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역내 원자력 안전을 위한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 차관은 동북아 지역이 원전 밀집지역인 만큼 원자력 안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번 회의가 역내 원자력 안전 협력 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전달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은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를 통해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3국 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논의가 지속되기를...

전은술

2021-09-27 07:59

계속되는 사막화 · 황사 방지! 함께하는 한-몽 산림 협력

계속되는 사막화 · 황사 방지! 함께하는 한-몽 산림 협력산림청은 9월 24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몽골 환경관광부와 2022년도부터 추진할 양국 간 산림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한-몽골 사막화·황사 방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9월 10일 개최된 한국과 몽골 대통령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몽·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동시에, 2007년부터 시작된 한-몽간 산림협력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동북아 지역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전은술

2021-09-24 17:51

최종건 제1차관, 이임 주한인도네시아대사 면담

최종건 제1차관, 이임 주한인도네시아대사 면담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이임하는 우마르 하디(Umar Hadi) 주한인도네시아대사를 9.24. 접견했다. 최 차관은 하디 대사가 약 4년에 걸친 재임 기간 동안 전투기(KF-21/IF-X) 연구개발, 배터리 생산, 친환경·디지털 협력 등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하디 대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이임 후에도 한-인도네시아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

전은술

2021-09-24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