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이문상'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일본 도쿄노동자학습협회(대표 다카바다케) 임원들이 5월 16일 오전 10시에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동학혁명기념관을 방문했다. 도쿄노동자학습협회 임원들은 원래 지난 15일 동학혁명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과 전화통화 후 오후 5시에 기념관 문을 닫는 시간이어서 전주도착 시간 등 일정에 맞지 않아 하루 연기되었다. 이들은 전주에서 숙박한 후 기념관 문 여는 시간인 16일 오전 10시 정각 기념관에 도착했다. 도쿄노동자학습협회 임원들은 이윤영 기념관장 ...
서울동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피고인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Mnemonic code, 니모닉코드)을 확보, 삭제된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하여 피고인이 8번째 계정에 숨겨둔 범죄 수익금인 이더리움 1,796개(압류당시 시가 76억 원 상당, 1 ETH 당 424만 원)를 2024년 5월 1일자로 서울동부지검 명의 거래소 계정에 이전, 압류하였다. 서울동부지검은 항소심 선고 이후 압수물 및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여 피고인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확보, 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지갑의 복구를 ...
지난 5월 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특수본 구성 이후 1년간(’23. 4.~’24. 3.)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2. 4.~’23. 3., 19,442명) 대비 약 46.7% 증가한 28,527명을 적발하였고, 이 중 공급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정임)는 철원 민간인통제구역 내 토지에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 원을 투자받아 테마파크를 개발하는데 자체 발행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약 8,000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매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380억 원을 편취한 甲 회사의 회장 피고인 A를 사기 등으로 4월 30일 구속 기소하고, 피고인 B, C를 범인도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수사 결과, 피고인 A는 직급 및 수당으로 운영되는 ...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 여성 B에게 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 14일치를 먹이고 성폭행하려다가 B로 하여금 의식을 잃어 장시간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폐혈전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 A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경찰 수사에서 A가 몰래 수면제를 먹인 사실, B가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수면제 과다복용에 따른 B의 상태 변화가 살인 범의 인정의 핵심요소라는 판단 아래 검찰은 전면 보완수사를 진행하였다. 검찰 수사결과, A가 몰래 먹인...
대검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정성을 다한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사례 등 다음 4건을 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① 보호자에 의해 유기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 등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한 사례 [서울동부지검] ② 피의자가 구속되어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아동보호팀 및 수용자 자녀 보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지원 의...
지난 5월 2일(목) 인천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고발인조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금년 2월 28일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몇몇 시민단체들을 대표하여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약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한 최정규 인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국장을 ‘직무 유기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
4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주 화요일(4.30) 오전 11시부터 약 45분 동안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2대 총선민의 수용, 김광동 파면, 관련법 정비 등 과거사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 명시된 보다 구체적인 그 밖의 요구는 국가폭력 관련 모든 자료 공개(지시),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여순사건위에서의...
대검찰청은 2024년 4월 30일(화) 오전 11:00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권영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위원장 및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대검찰청은 각종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학계와 법조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부터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되었고 제2기 검찰정책자문위원회는 교수, 변호사뿐만 아니라 언론계, 의료계, 문화 체육계 등 사회 각계에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을인정받는 1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자문...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시행사 대표) 甲의 몰수ᆞ추징금 180억원 미납과 관련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수사하여 관련자 5명과 5개 법인을 각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2013~’2015년경 甲이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및 점거농성 등을 하거나 해당 시행사업이 위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아파트 시행사업권 등을 불법 취득한 사건이고 수사결과, 甲이 수감생활 중 직원 乙을 통해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