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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습기자 댓글 0건 작성일 20-03-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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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합동신문 이은습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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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사회가 전반적으로 많이 위축됐다. 이미 일어난 감염 확산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질병의 감염과 관련한 역학조사를 비롯해 치료, 예방백신 개발 등은 다음 피해의 최소화와 예방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감염이 급속히 확산한 원인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할 계제는 못 된다. 다만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는 당연하다고 본다.


부동산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단 바이러스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처럼, 부동산시장 역시 안정된 상태가 가장 좋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원치 않는 감염 질환이 사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듯이, 대다수가 원치 않는 부동산 가격의 이상 급등과 급락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폭락 현상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때 그 원인과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질병의 역학조사가 쉽지 않듯이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원인조사 역시 쉽지 않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등으로 원인을 획일화시키기도 하지만 실상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인과 결과가 1차 방정식이 아니고, 매우 복잡한 연립방정식이어서 해답을 구하기가 어렵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감염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국민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특이한 주거문화, 도시 곳곳에 잘 발달된 상권과 쇼핑센터 역시 외국과는 다른 우리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에서도 외국과는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 아파트라는 주거상품의 획일적 구조 대신에 얻은 높은 환금성과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세제도가 그렇다.

이런 특징은 일단 부동산 가격의 이상 움직임이 발현되면 상대적으로 그 전파 속도를 매우 빠르게 만든다. 심지어는 정부가 발원지에 대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비롯해 다양한 규제책으로 봉쇄전략을 구사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단속해도 쉽게 차단되지 않고,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된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그렇다고 전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무차별적으로 봉쇄하고, 모든 유입을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 얻는 것도 있지만, 분명 잃는 것도 많을 것이다.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옆에서 훈수를 두는 것이 직접 두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해당사자가 보는 것과 제3자가 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훈수 두는 사람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다. 대국자가 더 고수일 경우, 몇 수 앞까지 보는 것을 훈수꾼은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부동산시장이라는 난적을 마주해 대국을 벌이는 정부가 어떤 경우에 해당될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검경합동신문사

#검경합동신문사국민행복혁신위원회

#검경합동신문사울산총괄지회장

#검경합동신문사이은습경제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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